유흥업소 종업원 성추행과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제주 현직 경찰관이 결국 조직에서 퇴출당했다. 과거 존속폭행 등으로 한 차례 계급이 강등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 범죄를 반복하면서 공직 사회의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속 경찰관인 40대 A순경에 대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파면은 공무원 임용 관계를 강제로 종료시키는 중징계 중 하나로, 해임보다 강력한 효력을 갖는다. 파면된 공무원은 향후 5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최대 절반까지 삭감되는 등 신분상·경제상 심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결정은 수사 기관의 일원으로서 법을 수호해야 할 경찰관이 도리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의 가해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결과로 해석된다.

▲ 연이은 강력 범죄와 인사 징계 절차의 결론

A순경의 이번 파면 결정은 단편적인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되어 온 비위 행위가 누적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순경은 지난 2월 제주 시내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서귀포경찰서는 사건 발생 직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그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그러나 자숙하고 수사 결과에 대응해야 할 직위해제 기간에도 A순경의 일탈은 멈추지 않았다.

사건의 심각성을 더한 것은 직위해제 상태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다. 4월 8일 오후 9시를 기점으로 제주시 노형동 인근 도로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A순경은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후미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성비위로 조사를 받는 와중에 다시 주취 범죄를 저지른 행태는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용납하기 힘든 기강 해이의 전형으로 지목되었다.

▲ 상습적 비위 행위로 얼룩진 과거 전력과 직위해제

A순경의 비위 이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이전에 존속폭행과 무전취식 등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미 한 차례 강력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경장 계급이었으나 해당 비위 행위가 인정되어 순경으로 한 단계 계급이 내려가는 강등 처분을 받았다. 강등은 파면과 해임 바로 아래 단계의 중징계로, 계급이 낮아짐과 동시에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되는 행정 처분이다. 이처럼 과거에도 가족에 대한 폭행이나 타인의 재물을 정당한 대가 없이 취하는 행위로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신분을 유지하며 범죄 행위를 반복해 왔다는 점은 경찰 인사 관리 체계의 허점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의 수위는 비위의 정도와 과실의 유무, 그리고 평소의 공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하지만 A순경의 경우 성추행과 음주운전이라는 각기 다른 성격의 중범죄가 단기간 내에 중첩되어 발생했고, 과거 전력까지 고려할 때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원회는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였으며, 조직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근거로 파면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했다.

▲ 공직 신뢰 회복을 위한 조직 쇄신 및 법적 책임 전망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제주 지역 경찰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도는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사회에서는 경찰관이 성범죄와 음주운전, 심지어 가족 폭행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해 강력한 사법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제주 노형동과 같이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 사고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지탄을 받고 있다. 향후 A순경은 파면과 별개로 검찰에 기소된 강제추행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최종 선고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전반적인 조직 쇄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순히 징계 수위를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위 전력이 있는 직원에 대한 밀착 관리와 정신건강 상담, 그리고 정기적인 공직 윤리 교육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귀포경찰서 측은 이번 파면 처분을 통해 공직 기강을 바로잡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원칙을 확고히 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