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가 시정 전반에 장애인의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장애 인지적 정책의 실효성 강화에 나선다.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던 선도적 위치를 바탕으로 모든 부서의 사업 참여를 의무화하고 현장 중심의 점검 체계를 구축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과 접근성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강원 춘천시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정책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장애인 복지 예산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시의 모든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차별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애 인지적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춘천시는 이미 지난 2020년 전국에서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 점검은 그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 시스템 전반에 이 원칙을 고착화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시정 전반의 장애인 관점 내재화와 조례 운영 현황

춘천시는 2026년 4월 21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제1차 장애 인지적 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시 산하 21개 부서에서 추진 중인 39개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정책 점검을 실시했다. 장애 인지적 정책이란 행정 기관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정책의 혜택을 누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이는 성인지 예산 제도와 유사하게 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결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의 시각을 투영함으로써 행정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각 부서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와 실행 방안을 토대로 장애인의 권리 보호 및 물리적·정보적 접근성 향상 여부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춘천시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각 사업이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했다. 특히 단순한 권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현장에서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업별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데 주력했다.

▲ 분야별 맞춤형 접근성 강화와 현장 중심 점검 체계

구체적인 점검 분야는 크게 행사 및 소프트웨어 사업과 공사 및 하드웨어 사업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행사 분야에서는 수어 통역 서비스 제공 여부,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이동 동선 확보, 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상태 등 현장 접근성을 최우선 지표로 설정했다. 대규모 축제나 공청회 등 시민 참여가 필수적인 현장에서 장애인이 정보 접근이나 이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정책의 수혜자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공사 및 시설 분야에서는 더욱 엄격한 점검 기준이 적용되었다. 신축되거나 보수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 경사로의 각도, 안전 손잡이의 배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 블록 설치 등 편의시설 반영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춘천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장애 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공사 진행 과정에서 재시공 등의 행정적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전 점검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점검 체계는 도시 환경 전반을 장애 친화적으로 재설계하는 근간이 될 전망이다.

▲ 주요 업무 평가 지표 반영을 통한 정책 실행력 확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춘천시는 올해부터 장애 인지적 정책 사업의 참여도를 시 주요 업무 평가의 공통지표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특정 부서의 선택 사항이 아닌, 춘천시 모든 부서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행정 원칙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 부서별 성과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각 행정 단위의 자발적인 참여와 정책의 내실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애 인지적 관점의 확산을 위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연 2회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여 행정가들의 전문성과 감수성을 높일 계획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장애 인지적 정책이 단순히 특정 부서의 업무 영역이 아니라 춘천시 시정 전반을 관통하는 기본 원칙임을 재확인했다. 시는 앞으로도 정책의 전 과정에서 장애인의 관점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과 환류 과정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전국 최초 조례 제정 도시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춘천시는 이번 전면 점검을 기점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어우러지는 포용적 행정 모델을 완성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