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규모 민생 지원책이 시행된다. 부산시는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피해지원금을 순차적으로 배분하여 소비 진작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액을 세분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가계 경제의 부담이 심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질적인 현금 지원 대책이 실행 단계에 돌입한다. 부산광역시는 지역 사회의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대규모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소득 계층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이원화 방식으로 운영되어 정책 수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장기화된 고물가 기조 속에서 시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보전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 목표다.

▲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의 1차 집중 지원 체계

가장 먼저 시행되는 1차 지급은 생활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된다. 부산시는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우선 전달한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 가구에는 60만 원이 지급되며,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구에는 50만 원이 각각 배정된다. 이는 생계비 부담이 큰 계층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고유가로 인한 타격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지원금은 별도의 복잡한 심사 과정보다는 기존 자격 요건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집행될 예정이다. 시는 행정망을 통해 확보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상자들이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바우처 등 기존 지원책과 병행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가계 지출 중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지역 격차 해소 고려한 2차 보편 지원과 소득 기준

취약계층 지원에 이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2차 지급은 정부의 지급 계획과 연계하여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선정된 국민의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며, 부산시 내에서도 거주 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차등화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상대적으로 지역 소멸 위기감이 높고 상권이 침체된 동구, 서구, 영도구 거주 시민에게는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된다.

그 외 13개 구·군에 거주하는 대상 시민들에게는 1인당 15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이러한 차등 지급 방식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소비를 더욱 강력하게 유발하기 위한 전략이다.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이 활용되며, 2026년 3월 30일을 기준으로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자격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성인의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기준으로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다.

▲ 효율적 접수를 위한 온오프라인 병행 및 사용 가이드

지속적인 행정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방식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각도로 운영된다.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되므로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그리고 부산시의 지역사랑상품권인 동백전 앱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는 비대면 신청을 선호하는 시민들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용 및 체크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동백전의 경우 부산은행 영업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선불카드 형태로 수령하고자 하는 시민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프라인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마련되었다.

수령한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게 사용처가 제한된다. 유흥 및 사행업종, 대형 마트 등을 제외한 지역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설정되었으며,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 및 시비로 회수되어 자동 소멸한다. 따라서 지원 대상자는 기한 내에 적극적으로 소비에 활용하여 가계 경제에 도움을 얻는 동시에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동참할 것이 권고된다. 시는 사전 알림 서비스인 국민비서 등을 통해 지급 금액과 방법, 사용 기한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극대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