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를 2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좌우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연일 격화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정책을 둘러싼 입장 대립이 지방선거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폐지론과 축소론으로 양분된 정치권의 대립 구도가 선명해지면서 부동산 정책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특공제는 1주택자가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깎아주는 제도다. 현재 3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 최대 30%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 일각에서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장특공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제기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1주택자 보호를 위해 공제율 축소 선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온건론을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정치권의 엇갈린 행보는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이 맞물리면서 장특공제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6월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변화 가능성과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 파급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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