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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39년 만의 개헌, 국민의힘 자율 투표 보장하라"…6·3 지선 동시 추진 압박

김영 기자
우원식 의장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달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개헌안과 관련해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의원들의 소신 투표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여 정당의 강제적인 당론에서 벗어나 입법기관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헌안은 불법 비상계엄 재발 방지와 지방선거 연계라는 중대한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어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6년 4월 22일 오전 방송된 YTN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개헌안 표결에서 소속 의원들의 자유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현재 국회 내에서는 개헌에 대한 필요성이 1987년 헌법 제정 이후 39년 만에 최고조에 달해 있으며, 특히 이번 개헌안은 불법 비상계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여당 의원들이 당론이라는 조직적 제약 때문에 개헌 찬성이라는 개인적 소신을 대외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정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임을 분명히 했다.

▲ 개헌 찬성 의원 187명 확보와 여당 내 자율 투표 요구 배경

본회의 상정이 임박한 이번 개헌안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권과 무소속 의원 등 총 187명이 이미 발의에 참여하며 통과를 위한 최소한의 동력을 확보한 상태다. 우 의장은 개헌안 투표 설득을 위해 여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온 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당론의 무게감 때문에 주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전했다. 그는 정치 세력이나 국민 중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보편적 가치가 개헌안에 담겨 있음을 역설하며, 여당이 자율 투표를 보장할 경우 개헌안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 불법 비상계엄 방지 조항의 상징성과 지방선거 연계의 정치적 함수

개헌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불법 비상계엄 방지 조항은 과거의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우 의장은 불법 비상계엄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헌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절윤 선언'의 완성이며, 이에 찬성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인정받는 길이라고 설파했다. 특히 이번 개헌안은 오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연계하여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비록 국민의힘이 지선과 개헌 투표 연계에 반대하는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우 의장은 개헌안 서명이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정무적 판단을 제시했다.

▲ 국회의장 임기 만료와 헌법 개정을 통한 국가 질서 재정립 과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 요구 역시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6·3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는 오 시장이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던 만큼, 소속 정당의 개헌 반대 당론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밝혀야 한다는 논리다. 이는 개헌이라는 국가적 의제를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오는 2026년 5월 29일로 예정된 국회의장 임기 종료를 앞두고 헌법 개정을 자신의 마지막 소명이자 '꿈'으로 정의했다.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가 질서의 기초 철학인 헌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드러낸 것이다. 국회의장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한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국민의 부름과 시대적 요구에 따르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후배 정치인들을 돕는 역할까지 열어두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이번 개헌안 처리 여부는 여당의 자율 투표 허용 여부와 국민적 여론의 향방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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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39년 만의 개헌, 국민의힘 자율 투표 보장하라"…6·3 지선 동시 추진 압박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