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동구가 자치구 중 처음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개방하는 아파트에 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사유지 내 통행로 개방에 따른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보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따른 결과다. 단지 폐쇄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 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담겼다.

도시 계획의 일환으로 조성된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는 인근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돕는 중요한 공공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통로는 사유지라는 특성상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해당 단지 입주민들이 전적으로 부담해 왔다. 이로 인해 외부인 통행에 따른 소음이나 쓰레기 투기, 시설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졌고 이는 통로 폐쇄나 외부인 차단이라는 극단적인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 공공보행통로 관리 비용 지원 근거 확립

강동구는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2026년 4월 22일,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공공보행통로 개방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결정된 공공보행통로를 실제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는 단지를 대상으로 구 예산을 투입해 관리비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정책은 민간 영역의 희생으로 유지되던 공공의 보행권에 대해 공공 기관이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원의 구체적인 법적 토대는 '서울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의 개정을 통해 확립됐다. 기존 조례가 단지 내 일반적인 시설 보수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개정된 조례는 공공보행통로라는 특정 공간의 공공성에 주목하여 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행정이 민간의 관리 부담을 분담함으로써 보행로의 개방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 보안등 전기료부터 보도블록 보수까지 포괄 지원

지원 범위 또한 실효성 있게 구성됐다. 공공보행통로를 개방하는 단지는 야간 보행 안전을 위한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통로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환경 미화 및 청결 유지비, 그리고 노후화되거나 파손된 경계부 조경 시설과 보도블록 보수 비용 등도 지원 항목에 포함됐다. 그동안 주민들이 직접 지출해야 했던 아파트 공용 관리비 항목 중 상당 부분이 구청의 지원금으로 대체될 수 있는 구조다.

강동구는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심사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단순히 통로가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외부인 통행이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는지, 유지 관리 상태는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단지를 확정한다. 이는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막고 실질적으로 공공에 기여하는 단지에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는 장치다.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는 단기적인 자금 지원을 넘어 지역 내 보행 환경을 상향 평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지역 사회 갈등 해소 및 보행권 강화 효과 기대

이번 제도 마련에 따른 기대 효과는 다각적이다. 가장 먼저 주민 간의 심리적, 물리적 갈등 완화다. 공공보행통로를 이용하는 외부인과 이를 관리해야 하는 입주민 사이의 해묵은 갈등은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비용 중 하나였다. 구청이 관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입주민들은 통로 개방에 따른 경제적 손실감을 줄일 수 있고, 일반 시민들은 눈치 보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행할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개방단지의 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상생 정책임을 강조했다. 강동구의 이번 선제적인 행정 모델은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유지의 공익적 활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시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강동구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 항목을 더욱 구체화하고 지역의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