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가계 경제를 압박함에 따라 서울시가 취약계층과 서민층을 대상으로 대규모 민생 지원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한 생산자물가 상승이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대상자별로 최대 55만 원의 지원금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접수 시스템을 동시에 가동하며, 특정 기간 요일제를 도입해 혼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이란 전쟁의 여파로 원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이는 국내 생산자물가 지표에 즉각적인 타격을 입혔다.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5.24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수준을 100으로 보았을 때 약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어오른 수치다. 나프타와 에틸렌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각각 68%와 61% 이상 폭등하면서 제조 및 물류 비용 전반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가 상승은 고스란히 서민 가계의 실질 구매력 저하로 직결되고 있다.

▲ 에너지 가격 폭등과 생산자물가 지표 분석

서울시는 이러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 신청을 받는다. 1차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으로 설정되었다. 지급 금액은 가구원이 아닌 1인당 기준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45만 원을 받게 된다. 이어지는 2차 신청은 소득 기준을 적용하여 선별된 국민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고물가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절충안을 택해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청 절차는 시민의 편의를 고려해 다각화되었다. 성인 신청자의 경우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이에 해당한다. 미성년 가구원의 경우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했다.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이러한 세부 규정은 지원금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결과다.

▲ 계층별 지원 규모 및 세부 신청 프로세스

신청 방식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선불카드 발급,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중 신청자가 본인의 소비 패턴에 가장 적합한 수단을 고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신용 및 체크카드를 선택한 경우 각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콜센터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대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초기 신청 인원이 대거 몰릴 것에 대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를 운영한다. 끝자리가 1과 6인 경우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등으로 배분하여 시스템 부하와 현장 혼잡을 방지한다.

특히 이번 지원 정책에서 주목할 점은 정보 소외 계층과 거동 불능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다. 서울시는 고령자나 장애인 1인 가구 등 직접 신청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가동한다.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담당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절차를 대행한다. 또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와 금액, 사용 방법 등을 미리 안내함으로써 시민들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했다. 만약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었거나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구제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한 사용처 제한 및 사후 관리

지원금의 사용처와 기한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엄격하게 관리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서울 소재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고, 고물가로 경영난을 겪는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시는 소비자들이 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가맹점에 전용 스티커를 배포할 계획이다.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설정되었으며,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전액 소멸되어 시 재정으로 귀속되므로 수혜자들의 계획적인 소비가 요구된다.

서울시 행정국은 이번 지원책이 고유가와 고물가라는 이중고를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신청 초기 현장 창구의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온라인 채널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며, 행정력을 집중해 지원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급변하는 국제 경제 환경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민생 구제책의 사례로 평가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