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목동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로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70대 운전자는 1심에서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고 운전자는 초기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을 받았다.

2024년 12월 31일 오후 4시 18분경,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6세 남성 김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전치 2주에서 6개월에 이르는 부상을 입어 총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시장 상인들과 방문객들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큰 혼란을 겪었다. 사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도심 내 전통 시장이라는 특수 공간에서의 시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이번 사고는 사회 전반에 걸쳐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한 대비와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웠다.

▲ 사고 발생 및 인명 피해 현황

조사 결과, 김 씨는 앞서가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시속 76.5km로 가속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장 내 과일가게에 충돌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직전의 과속 행위가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 씨는 사고 이후인 2025년 1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초기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진단받았다. 그는 사고 당시 이미 인지 능력 저하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욱이 김 씨는 사고 발생 전인 2023년 11월, 치매의 전조 증상인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고 약 3개월간 약물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약물 복용을 완료한 뒤 스스로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어, 질병 관리에 대한 미흡함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운전자의 건강 상태가 운전 능력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이번 사건이 다시 한번 부각시켰으며, 고령 운전자의 건강 관리와 운전 적합성 평가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 운전자 치매 진단 및 사고 경위

2026년 4월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의 배경으로 "이 사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1명이 전치 2주에서 6개월의 상해를 입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망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고의 심각성과 인명 피해의 중대성을 명확히 인정한 판단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형에 있어 몇 가지 참작 사유를 고려했다.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10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 2명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또한,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도 고려 요소로 반영되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이 집행유예 선고에 영향을 미쳤으며, 사법부가 개인의 책임과 동시에 사회적 배경을 복합적으로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 재판부 판결 및 양형 참작 사유

이번 사고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적합성 문제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70대 운전자가 치매 진단 및 경도인지장애 이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지속했다는 사실은 고령 운전자 관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한다. 특히, 인지 기능 저하가 운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사회적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 갱신 시 건강 검진 강화, 운전 능력 평가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사건은 운전자 스스로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 운전을 중단하는 책임감과 더불어, 가족 및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사회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 판결은 개별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 고령 운전 관련 사회적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