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 살해한 30대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고 형량을 내렸다. 공범으로 기소된 남편 B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A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 김용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선례로 평가된다.

▲ 영아 학대 살해 사건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경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하여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8월 24일부터 사망 직전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아들에게 학대 행위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상습적이고 잔인한 학대가 아이의 생명을 앗아갔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남편 B씨는 아내의 학대 행위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구속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B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 법원 무기징역 선고

이 사건은 최근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통해 학대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 일부가 공개되면서 '해든이 사건'으로 불리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방송을 통해 드러난 잔혹한 학대 행위는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으며,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와 함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법원 주변에서는 판결 당일 해든이 추모 및 아동 학대 근절, 법 개정 촉구 집회가 열리는 등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분노가 표출되었다. 이러한 국민적 관심은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시스템 강화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아동 학대 사건의 반복은 현행 아동 보호 시스템의 미비점을 지적하게 한다. 전문가들은 아동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학대 발생 전 조기 발견 및 개입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심리 치료 및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번 판결은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었지만, 앞으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회적, 제도적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시민 사회와 정부의 협력을 통해 아동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