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구성시 우라늄 농축시설 언급 관련 정보 누설 및 외교 참사 책임론에 대해 "정략적 국익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장관은 구성 지명이 기밀이 아니며, 논란 확산이 국익에 해롭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핵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한 대화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구성시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언급 이후 불거진 정보 누설 및 '외교 참사' 책임론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며 현 상황을 "정략"이자 "국익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박인준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 예방 후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이번 논란의 배경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조처와 맞물려 불거진 외교적 파장에 대한 통일부 수장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입니다.
▲ '구성 언급' 책임론
정 장관은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조처가 "과거에도 간헐적으로 있었으나 알려지지 않고 넘어간 일"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현재 공개적으로 논란화하는 것이 "국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미국일 수도 있고 우리 내부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대상을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초유의 사태가 아니었던 일이 현재 논란으로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국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한미관계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했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다 나와 있다"며 추가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정 장관은 '구성' 지명 언급이 기밀 누설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그 지명은 10년 전부터 수많은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에 의해, 심지어 미국 의회 보고서에도 언급이 된다"며, 이미 뉴스에도 보도된 내용을 기밀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권의 기밀 누설 비판과 경질 요구에 대해서도 "지나친 정략"이라고 맞섰습니다. 작년 7월 인사청문회와 지난달 상임위원회에서 구성을 언급했을 당시에는 어떠한 이의 제기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기밀 누설 비판을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을 보는 격'에 비유하며, "달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이고, 손가락은 지명을 얘기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본질로 보지 않고 지명 언급이라는 부차적인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놓치는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 정략적 비판으로 규정
정 장관은 북핵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의 전환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는 "제재, 압박, 봉쇄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빨리 대화와 협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한 통일부의 고민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계기를 활용하여 북미 대화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통일부와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며, 외교적 해법 모색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및 적극적인 대화 노력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발언은 대북정책의 유연성 확보와 적극적인 외교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 북한 핵 문제 본질적 해결 촉구
한편, 정 장관은 이날 박인준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과의 만남에서 천도교와 KCRP 차원의 대북 종교 교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는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아시아종교인 평화회의(ACRP)에 과거 북한도 참석한 전례가 있음을 언급하며, 남북이 함께 참석할 경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비정치적 채널을 통한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고, 민간 차원의 신뢰 구축을 통해 경색된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는 통일부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종교 교류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남북 간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창구로 여겨집니다.
또한, 정 장관은 동학농민혁명(1894년)의 역사적 재평가와 독립 유공 인정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동학농민혁명이 25년 후 3·1운동의 뿌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독립운동 기산점이 1895년 을미의병부터 시작되어 동학농민운동의 피해자와 유공자들이 독립운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불합리를 넘어 불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장관은 동학농민혁명도 독립 유공으로 인정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국가보훈부 장관에게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히며, 역사적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남북 문제뿐 아니라 국내 역사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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