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을 현장 조사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및 서해 공무원 피격 의혹,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 관련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었다. 디지털 포렌식의 적법성과 강압 감사를 두고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3일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리고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 등 주요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진행되었다. 특위 위원들은 두 개 조로 나뉘어 각 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설명을 청취하는 등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감사 방식의 적법성과 수사 무마 의혹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 국정조사 특위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 관련 감사들이 조작되거나 강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감사원이 영장 없이 디지털 포렌식을 과도하게 실시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유병호 사무총장 체제 하에서 약 1천800여 건의 포렌식이 이루어졌음을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러한 포렌식이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양부남 의원은 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동의한 포렌식은 진정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비판하며 감사원이 '악의 축'처럼 활동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으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반면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감사 방식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반박하며, 당사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한 합법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감사원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동의를 받는 것이 당연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포렌식을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 정부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포렌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특정 정부 시기의 감사에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 역시 감사원은 특정 개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강압 감사 주장을 일축했다. 이러한 여야의 대립은 감사원의 역할과 감사 방식의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 감사원·금감원 동시 현장 조사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서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과거 논란이 되었던 감사에서 일반적인 감사에 비해 포렌식이 과도하게 실시된 측면이 있었음을 일부 인정했다. 정상우 사무총장은 디지털 포렌식의 근거와 범위, 한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감사원의 감사 투명성과 적법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향후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활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애초 윤석열 정부 당시 공무원 조사가 이루어졌던 명동 감사원 사무실을 방문하려 했으나, 해당 사무실의 임차 기간이 만료되어 실제 현장 조사는 불발되었다. 이는 현장 조사의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관련 자료 확보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 조사에서는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의 조사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금융감독원이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을 인지하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대금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쌍방울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와 반대로 대북 송금 대납 정황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수사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과 대북 송금 대납 의혹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검찰이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여야의 상반된 주장은 쌍방울 관련 의혹이 단순한 주가조작을 넘어선 복합적인 정치적 문제임을 시사하며, 국정조사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의 역할과 검찰 수사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 규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디지털 포렌식 적법성 및 강압 감사 논란

이번 국정조사 특위의 현장 조사는 문재인 정부 시기 의혹들에 대한 진실 규명과 함께, 감사원 및 검찰 등 사정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다. 감사원이 디지털 포렌식 관련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과거 감사 방식에 대한 내부적인 성찰과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국정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실 관계 규명과 함께 정치적 공방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각 기관의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정치적 논란을 넘어선 객관적인 진실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