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유가 하락세에도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내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조치로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 기존 가격이 유지된다. 이는 가격 인하가 석유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수요 관리 정책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24일 0시부터 적용되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제유가 하락세를 감안할 때 가격 인하 여력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 소비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 화상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동결 결정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2차와 3차에 이어 동일한 가격이 유지된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로, 2주일 주기로 지정된다. 지난달 13일 첫 도입 이후 2차 가격 발표 시에는 국제유가 오름폭을 반영해 유종별로 210원씩 인상된 바 있다.

▲ 정부

이번 4차 최고가격 동결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2주간 MOPS는 휘발유가 8%, 경유가 14%, 등유가 2% 하락했다. 이러한 변동률을 단순 반영할 경우 휘발유는 약 100원, 경유는 약 200원 정도의 인하 여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유가의 불안정성이 여전한 점과 수급 위기 국면에서의 수요 관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결을 결정했다. 가격 인하가 자칫 석유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 유류 소비가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가격을 내려놓는 게 100% 잘한 일이냐는 반론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 유가 하락에도 최고가격 동결

남경모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이번 브리핑에서 단순히 국제유가 변동률만을 고려하여 최고가격을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남 보좌관은 "소비 절감을 고려했지만, 그간 세 차례의 최고가격제 결정 시 국제 석유제품가격 인상분을 덜 반영한 점과 서민경제 부담, 물가 및 석유 소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산업부 분석에 따르면, 2차 최고가격제부터 현재까지 국제가격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했다면 휘발유는 2,059원, 경유는 2,551원, 등유는 2,103원으로 현재 최고가격 대비 각각 125원, 628원, 573원 높은 수준이 되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정부의 가격 억제 정책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음을 시사한다.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주유소 판매 가격은 휘발유 2,200원 내외, 경유 2,800원 내외, 등유 2,500원 내외로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전국 평균 경윳값이 2,000원 내외임을 고려할 때, 약 800원 정도의 인하 효과가 발생한 셈이다.

정유업계의 손실 보전과 관련하여 정부는 이미 재정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정산은 분기별로 진행되며, 정유사가 자체 산정한 손실액을 정부에 제출하면 '최고액 정산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금액이 확정된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1조원대 정유사 손실 추산에 대해 남 보좌관은 "정부는 정유사 손실액을 추산한 바 없으며, 현실적으로 추산하기도 어렵다"고 일축했다.

▲ 수요 관리와 누적 미반영분 고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폐지 검토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남 보좌관은 "중동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인 만큼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향후 미국-이란 휴전 협상 진전,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국제유가 안정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석유관리원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주유소 판매 가격을 매일 모니터링하여 과도한 가격 인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번 4차 최고가격 동결 조치가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유소마다 가격 결정 방식이 상이하며, 정부는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대해서만 상한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 보좌관은 "현재 정유사 공급 가격과 주유소 판매 가격 차이가 100원 내외를 유지하고 있어 현 수준에서 가격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가격 인상 요인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