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의 식품, 화장품, 의약품 광고가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국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강화하며,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수의료용도 식품의 안전성도 함께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가 보건 체계의 필수 요소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 AI 기반 허위 광고 전면 차단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약사법'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허위로 추천하는 광고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이는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등장할 수 있는 기만적인 마케팅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이다. 소비자들이 AI가 생성한 가짜 전문가의 추천을 실제 전문가의 의견으로 오인하여 부적절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신뢰하는 것을 방지하여,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약외품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AI 기술의 긍정적인 활용은 장려하되, 그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 국가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성 강화

'약사법' 개정안은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을 국내에서 직접 주문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긴급하게 도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이 조치는 감염병 유행, 재난 발생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보건 체계 유지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특정 의약품의 생산 중단이나 수입 차질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강화된 것이다. 이는 의약품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이 필요한 의약품을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마약류 범죄 대응 시스템 고도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개정되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 기법이 고도화된다. 신분 비공개 수사 및 신분 위장 수사 등 다양한 수사 기법 도입을 통해 급변하는 마약류 범죄 조직의 특성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임시마약류에 대한 예고 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14일로 대폭 단축되어,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이는 마약류 범죄의 복잡성과 확산 속도를 고려할 때, 수사 기관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 유통을 더욱 강력하게 억제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이다. 법률 개정을 통해 마약류 유통 경로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마약류 폐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 특수의료용도 식품 위생 관리 의무화

마지막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환자식 등 특수의료용도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에게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제품 생산 전 관할 관청에 품목 제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한다. 특수의료용도 식품은 일반인과 다른 영양 요구량을 가진 사람이나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 식품보다 훨씬 엄격한 위생 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품 제조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취약 계층의 건강과 직결되는 특수의료용도 식품의 안전성을 한층 더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