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쿠팡 관련 차별적 규제 중단 요구 서한을 '명백한 내정간섭'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법률 준수를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국내 기업 규제에 대한 외세 개입을 단호히 거부하는 의지를 표명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6년 4월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쿠팡 등에 대한 차별적 규제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 서한을 '명백한 내정간섭'으로 규정하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국회의장이 특정 사안에 대해 이처럼 강경한 어조로 외세의 개입을 비판하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과 법치주의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발언은 외교적 마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법 집행의 독립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 미 의원 서한 '내정간섭' 규정 배경

우 의장은 다른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특정 국가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국가의 법률이나 근본 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제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불간섭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외교 원칙을 강조한 발언이다. 특히, 미국 하원의원들이 한국 정부의 기업 규제 조치를 '차별적'이라고 표현하며 중단을 요구한 것은 한국의 사법 및 행정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 시도로 해석될 수 있어, 우 의장의 비판은 국내 정치권 전반의 공감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국제적 압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한국 정부의 대응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쿠팡 관련 국내 법률 준수 촉구

쿠팡에 대한 우 의장의 비판은 단순히 외세 개입을 넘어 국내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명확히 짚었다. 그는 쿠팡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알고리즘 조작 의혹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국내 주요 법규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법적 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우 의장은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한국 법률 적용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대한민국에 와서 기업을 하고 돈을 벌면 대한민국 법률을 지키고,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에 따라야 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발언은 외국계 기업이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은 국내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또한, 그는 쿠팡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하며, 기업 활동의 윤리적 측면과 국민 정서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제재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와 대국민 신뢰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으로 평가된다.

▲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

한편, 우 의장은 쿠팡 관련 사안 외에도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최근 방미를 두고 "당 안에서도 매서운 소리가 나온다. 그것은 참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 과정을 언급하며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장 대표와 분리하여 '각자도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우 의장은 장 대표가 그동안의 거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는 장 대표의 리더십과 당내 위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국민의힘 내부 역학 관계에 대한 외부의 평가를 반영한다. 아울러 우 의장은 국민의힘의 개헌 반대 당론에 대해서도 "납득이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앞으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 이번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법 비상계엄의 강'을 같이 건너고 장 대표도 이에 동참하기를 촉구했다. 이는 개헌 논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동시에, 특정 정치적 사건을 언급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발언들은 국회의장으로서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폭넓은 시각과 역할을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