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여 광주시와 5·18 단체가 그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에 따른 조치로,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이 검토되고 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해당 주장을 허위로 결론 내렸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한국어 강사 출신 전한길(56·본명 전유관) 씨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영상을 게시하여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 등 5·18 관련 단체들은 전 씨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가기관의 조사를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로 판명된 주장을 유포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과 고발 추진

전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허위 사실로 규명한 '5·18 북한군 개입설'을 다시금 주장했다. 그는 특정 인터넷 매체의 왜곡 보도 기사를 인용하며 "5·18은 DJ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북한에서 어마어마한, 실제로 북한 사람들이 내려왔다", "제가 아는 사람의 아버지도 그때 내려왔던 인물이다"와 같은 구체적인 발언을 통해 북한군 개입설을 공공연하게 유포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심각한 행위로 지적된다.

해당 영상은 논란이 일자 현재 삭제된 상태이나, 전 씨는 앞선 2026년 4월 23일 '5·18 전한길 입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북한이 주도한 내란인지 사실을 확인·검증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하며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5·18 기념재단 관계자는 "북한개입설은 국가기관 조사에서 명백한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재확인하며, 허위 사실 유포가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훼손하고 유가족 및 관련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행위임을 강조했다. 광주시와 5·18 단체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고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 허위 사실 유포의 법적 파장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허위 사실 유포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이러한 왜곡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광주시와 5·18 단체는 이번 고발 검토를 통해 5·18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법적 대응은 단순히 개인 유튜버에 대한 처벌을 넘어, 온라인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역사 왜곡 시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5·18 기념재단 관계자는 "5·18 왜곡 폄훼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더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허위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역사적 사실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의 목소리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진실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5·18 왜곡 행위 근절 및 처벌 강화 논의

이번 사건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근절하고, 역사적 진실을 수호하기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광주시와 5·18 단체는 변호사 자문 및 자료 수집을 통해 고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수사 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적 대응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재확인하고, 그 가치를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한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 있는 역할과 자정 노력 또한 요구된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은 허위 정보와 혐오 표현이 확산되는 통로로 이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자체적인 모니터링 및 제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고발 검토 사례는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고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은 어떠한 왜곡과 폄훼로도 훼손될 수 없으며, 이를 지키기 위한 법적·사회적 감시와 대응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