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가 서울시티타워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만나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및 전라선 고속철도 추진을 위한 정부의 재정·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10년 이상 장기 재정 지원과 보통교부세 불산입 조치를 강조했다. 또한 지방이양 전환사업 재원의 영구 보전과 전라선 고속철도 신속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정부의 강력한 재정분권 강화 의지를 바탕으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지역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재정 기반 마련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남도는 통합특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며,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통합 지원금 20조 원이 재정수입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불산입 조치를 요청했다. 이는 통합 직후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치구의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 통합특별시 재정 지원 요구 핵심

통합특별시 재정 지원 요구의 핵심은 자치구의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와 지방이양 전환사업 재원의 영구 보전이다. 현재 자치구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을 수행하는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가 직접 교부되지 않아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전남도는 자치구의 재정 자율성을 높여 보다 효율적인 지역 행정 서비스 제공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 2단계에 걸쳐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전되도록 규정된 지방이양 전환사업 재원의 영구 보전은 전남도의 재정 안정성에 직결되는 문제다. 이 전환사업 보전 재원은 매년 전국적으로 5조 8,201억 원에 달하며, 이 중 전남이 전국 최대 규모인 8,368억 원(14.4%)을 보전받고 있다.

▲ 지방이양 전환사업 재원 영구 보전 필요성

올해 말 전환사업 보전이 종료되면, 해당 재원은 인구가 많은 수도권 중심으로 배분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전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은 재원 감소가 불가피하며, 전남은 최소 5,000억 원 이상의 재원 감소가 예상된다. 이러한 재원 감소는 농어촌 및 낙후 지역의 필수 사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어, 전남도는 지방이양 전환사업 재원의 영구 보전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재원 보전의 한시적 종료는 지방 정부의 재정 계획 수립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방이양 전환사업 재원의 영구 보전은 단순히 전남도의 재정 안정성을 넘어,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고려 사항이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재정 기반이 약화될 경우, 인구 유출과 지역 소멸 위기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전남도는 농어촌과 낙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필수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전라선 고속철도 신속 추진 통한 균형 발전

전라선 고속철도(익산~여수) 사업의 신속 추진 또한 김 지사의 핵심 건의 사항 중 하나이다. 이 사업은 익산에서 여수까지 177.2km에 달하는 굴곡 구간을 직선화하고 고속화하는 것으로, 총 1조 9,326억 원 규모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다. 전남도는 전라선이 수도권과 남해안·남중권을 연결하는 중요한 간선축임에도 불구하고, 경부선에 비해 운행 속도가 현저히 낮아 지역 간 교통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라선 고속철도의 조속한 추진은 단순히 이동 시간 단축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성장 동력 확충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할 과제이다. 현재의 불균형한 교통 인프라는 지역 간 인적·물적 교류를 저해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속철도망 확충은 지역 접근성을 높여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문화·관광 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 김 지사는 "정부가 지속 가능한 적극재정과 전략적 재원 배분 방향을 제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출범과 전라선 고속철도 신속 추진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성장 동력 확충에 필수적임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