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50% 감면 조례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획재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지역 내 미분양 주택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부산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년 새 37.5% 증가한 2천593가구를 기록했다.

부산시의회가 지역 내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세제 지원책을 추진한다.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이 기획재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 제공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침체된 지역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촉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례가 개정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25% 감면 외에 추가 25% 감면이 적용되어 총 50%의 감면 효과를 얻게 된다.

▲ 미분양 주택 증가세와 정책 대응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2024년 12월 말 기준 1천886가구였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025년 12월 말 2천593가구로 37.5% 증가했다. 이러한 수치는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 과잉 및 수요 위축 현상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2024년 12월 말 1천867호에서 2025년 12월 말 2천556가구로 늘어나 전체 미분양 주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대형 평형보다 중소형 평형의 미분양이 더욱 심각하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윤태한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지역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분양 주택 적체로 인한 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주택 구매 심리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부산은 강원도, 대구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미분양 주택에 대한 파격적인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이 된다.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미분양 문제에 대한 지방 정부 차원의 대응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취득세 감면 조건 및 기대 효과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명확하게 설정되었다. 감면 대상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취득 당시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수도권 외 지역의 주택에 한정된다. 또한, 이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러한 조건들은 정책의 목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 완화에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중소형 평형과 중저가 주택에 집중하여 서민층 및 주택 구매를 망설이는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실수요자들은 최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취득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는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주택 구매를 미루던 수요층에게 매력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미분양 주택 소진을 가속화하여 건설사의 유동성 확보에 기여하고, 신규 주택 공급의 위축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시도로 평가된다.

▲ 지역 주택시장 선순환 구조 전망

윤태한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역 주택시장 전반에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고,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거 정책과 세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단순히 미분양 해소를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산 지역의 주거 안정과 주택시장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분양 주택 증가는 고금리 기조와 건축비 상승,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 정부의 선제적인 세제 지원책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경착륙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주택 시장의 자율적인 회복을 돕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다만, 정책 효과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거시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추가적인 정책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번 조례 개정이 부산 주택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