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이 지적공부와 실제 위치가 다른 무인도 45곳, 71개 필지에 대한 정비 사업을 다음 달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항공영상 분석을 통해 지적선 위치를 보정하며, 포털 지도 서비스와의 불일치 민원을 해소한다. 이 정비는 옹진군 전체 섬의 정위치 작업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인천시 옹진군이 다음 달까지 45개 무인도와 71개 필지를 대상으로 지적공부 자료 정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토지·임야대장 등 지적 측량을 통해 토지 위치와 소유자 등을 기록한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덕적면 25개 무인도를 포함해 영흥면 11곳, 자월면 8곳, 연평면 1곳 등 총 45개 무인도가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지역은 지적공부 자료와 실제 위치 간의 불일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무인도 지적공부 불일치 현상

과거 지적공부 등록 당시에는 해당 무인도 지역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측량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 경계와 위치가 부정확하게 기록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부정확성은 항공영상 등을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 지도 서비스와 지적공부상 위치가 서로 달라 혼동을 야기한다는 민원으로 이어졌다. 옹진군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약을 체결하고 정비 작업을 추진해 왔다. 최근 LX로부터 수정된 자료를 넘겨받아 마무리 검토 단계에 진입한 상태이다. 이번 정비 작업은 드론 촬영 등 현장 측량이 아닌 항공영상과 기존 지적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지적선 위치를 보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접근이 어려운 무인도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평가된다.

▲ 정비 사업 추진 배경 및 방식

옹진군은 이번 지적공부 정비 사업을 통해 포털 지도 서비스와 지적공부 간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및 이용객들의 혼동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적공부의 정확성 확보는 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토지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데도 기여할 전망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연속지적도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별도 예산 없이 추진 중임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비가 완료되면 옹진군 전체 섬들의 정위치 작업이 모두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옹진군은 현재 유인도 24개와 무인도 110개를 포함하여 총 13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번 무인도 정비는 전체 섬 관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지적 정보는 섬의 관리 및 개발 계획 수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행정 개선 노력은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행정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진다.

▲ 기대 효과와 향후 전망

정비 사업의 완료는 옹진군이 보유한 방대한 섬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의미를 지닌다. 특히 무인도의 경우, 정확한 지적 정보는 해양 영토 관리, 환경 보호, 그리고 잠재적 개발 가능성 탐색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번 정비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옹진군이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항공영상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지적 정보를 최신화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정비 작업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지적 불일치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옹진군의 이번 성공적인 사례는 미래 지적 행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본보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