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보유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 전력 증강에 맞서 차세대 방어 체계 '골든돔'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와 미국의 전략적 대응을 촉발한다. 국제사회는 이번 평가가 동북아시아 및 전 세계 안보 지형에 미칠 파장에 주목한다.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상원 군사위원회 소위원회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발언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전력 증강이 미국과 동맹국에 직접적이며 점증하는 위협이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미국의 국토 방어 전략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반영한다. 북한의 전구 사정거리 미사일은 한국과 일본 영토를 위협하며, ICBM 능력은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 공격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평가는 미국의 안보 환경이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 미국 국방부

버코위츠 차관보는 서면 답변에서 북한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및 항공 전력 확대를 지목하며, 이들 경쟁국이 미사일 전력을 다각화하고 정교함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핵 및 미사일 전력을 급속도로 확장하며,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새로운 ICBM, 극초음속 활공체, 그리고 미국 본토와 군을 위협할 첨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상당한 미사일 및 통합방공미사일방어(IAMD) 능력을 보유하며, 방대하고 다양한 핵무기 보유량은 위협적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다자간 위협 증가는 미국이 직면한 안보 도전의 복잡성을 가중한다.

현재 미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은 지상 기반의 단일층 본토 방어 체계에 매우 제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 체계는 북한의 소규모 공격에 대응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다른 유형의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 국방부의 평가이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최신 국방전략(NDS)에서 북한의 핵 전력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핵 공격 위험을 제기한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미국의 기존 방어 역량에 대한 한계 인식과 위협 증강 평가는 새로운 방어 전략의 필요성을 부각한다.

▲ 북한 ICBM 위협 공식 평가

버코위츠 차관보는 이러한 도전에 맞서 억지력을 강화하고 국토를 방어하기 위해 포괄적인 차세대 공중·미사일 방어 체계인 '골든돔'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유사한 개념의 골든돔은 우주에 수백 기의 감시·공격 위성을 띄워 핵 탑재 극초음속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공중 공격을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방어하는 우주 기반 대응 시스템이다. 미 우주군 마이클 거트레인 장군은 골든돔 프로젝트에 지금까지 229억 달러가 배정되었으며, 2035년 구축 완료까지 총 1천8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프로젝트가 미국의 국방 예산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미국의 방어 전략 변화는 글로벌 군비 경쟁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한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강화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불안정을 심화시키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안보 위협 인식을 고조시킨다. 로이터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미국 본토에 대한 핵미사일 위협과 핵확산 위협을 통제하기 위한 대북 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그러나 미국의 골든돔 도입 추진은 군사적 억지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적 전환을 의미하며, 이는 향후 북미 관계 및 국제 사회의 비핵화 논의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북중러 미사일 전력 증강 배경

골든돔과 같은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체계의 등장은 미래 전쟁의 양상과 전략적 우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CNN은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중국과 러시아의 유사한 우주 군사력 증강을 촉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새로운 군비 경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으며, 국제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 원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의 국방전략은 위협 증강에 대한 대응을 넘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미래 전장을 선점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국제사회는 미국의 이러한 전략적 전환이 가져올 장기적인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에 집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