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정책의 재원 기반을 마련했다.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기금 계정 분할을 확정했다. 이는 16조원 규모의 강북 및 서남권 균형 발전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안정성을 제공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정책의 재정적 토대가 확고히 구축되었다.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정책의 안정적인 재원 투입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내달 18일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의 강북 및 서남권 균형 발전 전략은 더욱 구체화되고 실행력을 얻게 되었다는 평가이다.

'서울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은 2020년 국토계획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기금이다. 이 기금은 주로 역세권 복합개발이나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아 조성되어 왔다. 그동안 단일 기금으로 운영되어 왔던 이 기금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반계정'과 '강북 등 발전 계정'으로 분리된다. 이처럼 계정을 분리함으로써, 시는 강북 및 서남권 발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한다.

▲ 조례 개정으로 강북 발전 계정 신설

새롭게 신설된 '강북 등 발전 계정'은 서울시가 올해 2월 발표한 '다시, 강북전성시대' 프로젝트의 핵심 재정 기반으로 활용될 방침이다. 이 프로젝트는 강북과 서남권 지역을 단순한 주거 지역(베드타운)을 넘어선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여, 서울시 전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이 야심찬 계획을 위해 총 16조원의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16조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가 안정적인 재정 뒷받침 아래 추진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선, 지역 불균형 해소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해석된다. 특히 '강북 등 발전 계정'의 신설은 특정 지역의 발전을 위한 맞춤형 재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과거의 산발적인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일관된 관점에서 강북 및 서남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초석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 주민들은 물론 투자자들에게도 명확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며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16조원 프로젝트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강북 등 발전 계정' 신설이 '강북전성시대' 실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금이 강북 및 서남권 발전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서울시가 이번 기금 계정 분리를 통해 강북과 서남권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고, 새로운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향후 서울시는 '강북 등 발전 계정'을 통해 유입되는 재원을 바탕으로, '다시, 강북전성시대' 프로젝트의 세부 계획들을 순차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주거 환경 개선을 넘어선 첨단 산업 유치,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교통망 개선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강북과 서남권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서울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재정 기반 마련은 서울시의 장기적인 도시 발전 전략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향후 그 성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