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울 광진구 내과의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보고 기록 조작 사례를 적발했다. 간호조무사 A씨는 병원 내 프로포폴 98개, 미다졸람 64개 등을 빼돌려 상습 투약하다 사망했다. 내과의사 B씨는 마약류 관리 의무 소홀 및 허위 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한 내과의원에서 의료용 마약류 투약 보고 기록이 조작된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해당 의원에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 의료용 마약류가 불법적으로 유출되었으며, 이를 상습 투약하던 간호조무사가 사망에 이른 충격적인 전말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망한 간호조무사 A씨와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허위 보고한 내과의사 B씨를 각각 검찰에 송치하며 의료기관 내 마약류 관리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서울광진경찰서가 A씨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던 중 주거지에서 발견된 프로포폴과 주사기 등 투약 정황을 포착하고 식약처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번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출의 전말

식약처 의료용마약류 전담수사팀은 A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프로포폴이 의사 B씨가 운영하는 내과의원에 공급되었던 사실을 확인한 후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해 9월 12일부터 사망 직전인 올해 1월 중순까지 약 4개월간 프로포폴 98개와 미다졸람 64개를 의원에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불법 유출은 내시경 검사에 사용되는 약물의 실제 사용량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허위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A씨가 빼돌린 마약류는 범행 기간 중 매일 프로포폴 약 1개와 미다졸람 약 0.5개를 투약할 수 있는 상당한 양으로, 이는 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의도적인 약물 사용량 조작을 통해 마약류를 횡령하고 개인적으로 오남용하는 행위는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된다.

▲ 의사 관리 소홀 및 허위 보고 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결과는 간호조무사 A씨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택에서 빼돌린 마약류를 주사기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소지하고 투약하다 사망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 사건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마약류에 접근하여 오남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극적인 결과를 여실히 드러낸다. 특히, 의사 B씨의 책임 소재 또한 명확히 밝혀졌다. B씨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마약류가 불법 유출되거나 허위 보고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의무가 있었으나, 간호조무사 A씨에게 마약류 관리 업무를 맡기는 등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의료용 마약류는 오남용 시 심각한 중독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약물이므로, 이를 다루는 의료기관은 더욱 엄격한 관리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 마약류 오남용 방지 대책 강화 필요성

더욱 심각한 것은 간호조무사 A씨의 사망 이후 의사 B씨가 의원 내 부족한 마약류 재고를 맞추기 위해 누락된 수량을 다른 환자들에게 투약한 것처럼 식약처장에게 허위 보고한 정황까지 파악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적극적인 기록 조작과 은폐 시도로 볼 수 있어 죄질이 더욱 무겁다.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 내 마약류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참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도 불법 마약류 사용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속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수사를 한층 강화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또한 시급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