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요 라디오 방송국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를 승인했다. 특히 TBS 교통방송은 심화된 재정난을 고려하여 상업광고를 허용받았다. 이와 함께 롯데카드에는 고객 정보 유출에 따른 연계정보 안전조치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최근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TBS 교통방송을 포함한 국내 주요 라디오 방송국 17곳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TBS는 허가 유효기간 3년을 부여받았으며, 특히 경영난 해소를 위한 상업광고 허용이라는 이례적인 조치를 승인받았다. 이는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이후 재정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점이 주요하게 고려된 결과이다. 방미통위는 광고 허용이 비상 경영 상황에서 방송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 TBS 재정 악화 배경과 상업광고 허용

TBS의 상업광고 허용은 재정 악화라는 구체적인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는 TBS의 주된 재정 지원원이 사라지면서 심각한 경영 위기를 초래했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인지하고, 기존에 불허했던 상업광고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향후 공적 지원 확대 등 경영 여건에 변화가 생길 경우 광고 허용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상업광고 허용이 특정 방송사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논쟁이 있었으나, 다수는 TBS의 비상 경영 상황을 고려한 조치임을 인정했다. 동시에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체 심의 강화와 경영개선 계획 이행에 대한 엄격한 점검을 주문하며 공공성 유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 라디오 방송국 재허가 현황 및 규제 기조

이번 방미통위 회의에서는 TBS 외에도 한국방송공사(KBS) 14개, MBC경남 2개 등 총 17개 라디오 방송국이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이들 방송국은 앞선 심사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하여 청문 과정을 거쳤다. 재허가 조건에는 공공성 및 지역성 강화, 제작 투자 확대 등 개선계획의 철저한 이행이 포함되었다. 이는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라디오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려는 방미통위의 전반적인 규제 기조를 반영한다. 허가 유효기간 3년은 방송사들이 주어진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향후 재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방송의 질 향상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롯데카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도 이루어졌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발생한 해킹 사고로 대규모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연계정보(CI)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천125만원이 부과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결제 시스템 로그에 연계 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저장하여 해킹에 취약한 환경을 조성했다. 이로 인해 약 129만 명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방미통위는 롯데카드의 내부 규정 미비와 침해 대응 계획 미수립 등 안전조치 부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가중 부과했다.

▲ 정보보호 강화 및 제재 실효성 논의

롯데카드 사건은 기업의 정보보호 의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방미통위는 롯데카드에 분리 보관 및 암호화 등 추가 보안 조치 이행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는 개인 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고객 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감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위원들은 이번 사안을 논의하며 현행 과태료 수준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정보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기업들의 정보보호 시스템 강화 노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방미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미통위 설치·운영법 시행령 제정안을 원안 의결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방송정책국 소관 행정규칙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와 더불어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에 동의하여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3명 등 총 24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방미통위는 조정 지연 해소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위원회 운영을 신속히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규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