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실속 주택 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규제 완화와 사업성 개선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고, 서울 도심에 3만2천가구의 주택 공급을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오세훈 후보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쟁점화에 대한 주택 공급 중심의 맞대응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실속 주택' 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현 시장)가 제기한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이슈에 대한 맞대응으로, 주택 공급 구상을 전면에 내세워 부동산 현안의 초점을 전환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정 후보는 서울 성북구 장위14주택재개발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의 부동산 정책을 '착착개발'로 명명하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 정비사업 기간 단축 및 사업성 개선 방안

정원오 후보는 현재 15년 안팎 소요되는 정비사업 기간을 규제 완화, 법 개정, 사업성 개선 등을 통해 10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세훈 후보의 '신통기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이 정비구역 지정 단계까지만 지원하는 것과 달리, 정 후보는 정비사업 시작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여 개발 속도를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고질적인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었다. 정 후보는 용적률 특혜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확대하고, 임대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상향하여 조합의 손실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국공유지 무상 귀속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한국부동산원 등의 검증단을 파견하여 공사비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여 행정적 병목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사업성을 높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 주도 실속 주택 공급 확대

정 후보는 공공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부담할 수 있는 가격의 '실속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공급 대책에 따라 서울 도심 내 3만2천가구의 주택 공급 사업을 조기에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공유지 및 군부대 부지 등에서의 공사를 조기 착공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 공공청사, 철도부지, 학교용지 등을 활용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입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공공 부문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실속주택 공급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다. 민간정비사업의 공공기여분을 활용하고,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토지임대부 등 혁신적인 방식을 통한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도심 내 빌라와 오피스텔을 신속히 공급하여 소형주택 건축시장을 활성화하고, 서울시의 매입임대 공급 물량을 매년 7천호에서 9천호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오 시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시기 서울의 아파트·빌라 공급 물량이 급격히 줄어 2022~24년 기준 인허가 건수가 직전 10년 대비 62%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부동산 정책 쟁점화와 선거 구도

정원오 후보의 이번 공약 발표는 오세훈 후보가 장특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며 부동산 세금 이슈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이뤄졌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하여 장특공에 대해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보호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으며, "비거주 부분에서도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보호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오 후보의 세금 이슈 공세에 맞서 주택 공급이라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논의의 초점을 전환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는 오세훈 후보가 자신을 '이 대통령의 예스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오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라를 망치고 있을 때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 대통령이 중동전쟁으로 어려운 와중에 국정을 잘 이끌고 있는데 여기서 태클 걸 듯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오 후보의 서울시장 10년 시정을 "에너지가 후퇴한 것"으로 평가하며 "주어진 시간에 시험 문제를 못 푼 분이 시간을 더 준다고 푸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공격했다. 정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 판세에 대해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고 밝히며, "늘 절실하고 진실하게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