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빅테크 메타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13세 미만 아동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를 강화한다. 이는 빅테크 기업의 아동 보호 의무에 대한 글로벌 규제 압력이 증대하는 현상을 반영한다. 메타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 부과에 직면할 수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플랫폼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는 유럽연합의 핵심 법안인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으로 간주되며, 위원회는 메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과다 사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다. 많은 국가가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 보호를 위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EU

헤나 비르쿠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메타의 자체 이용 약관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13세 미만 아동을 위한 플랫폼이 아니라고 명시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 나이 미만의 아동 접근 차단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예비 조사 결과는 메타가 이용자들에게 생년월일을 입력하도록 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여 미성년자를 식별하고 이들의 이용을 막을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은 빅테크 기업이 플랫폼 운영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로이터 통신은 유럽연합의 이번 조치가 빅테크 기업 전반에 걸쳐 아동 보호 규제 강화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분석한다.

메타는 이번 유럽연합의 예비 조사 결과에 대응하여 개선책을 제시할 기회를 가진다. 그러나 향후 추가 조사에서도 메타가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막대한 규모의 벌금 부과에 직면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메타에 전 세계 연간 총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이는 메타의 2023년 연간 매출이 약 1,349억 달러였음을 감안할 때, 최대 약 81억 달러(한화 약 11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수 있다. 블룸버그 보도에 의하면, 이러한 벌금 규모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유럽연합의 규제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 메타 아동 보호 장치 미흡 확인

유럽연합의 메타 조사는 전 세계적으로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과 맞물린다. 호주를 필두로 일부 국가는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유럽연합은 콘텐츠 규제 법안인 디지털서비스법의 집행에 초점을 맞추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연합의 이러한 접근 방식이 전 세계적인 디지털 규제 환경에 선례를 남기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번 조사는 메타뿐만 아니라 다른 빅테크 기업에도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온라인 플랫폼이 아동 보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규제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플랫폼의 약관 준수 여부를 감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다. 디지털서비스법은 온라인 플랫폼의 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 투명성 강화, 이용자 권리 보호 등을 목표로 하며, 이번 메타 조사를 통해 그 집행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메타가 유럽 시장에서 직면한 규제 압력이 증대하고 있음을 보도하며, 이는 기업의 사업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 디지털서비스법(DSA)의 강력한 제재 가능성

향후 메타는 유럽연합의 요구에 부합하는 아동 접근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압박을 받는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개선을 넘어, 플랫폼의 전반적인 정책 및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 집행은 아동의 온라인 환경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빅테크 기업의 자율 규제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각국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아동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