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혈세 보전액이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며 국가 재정 압박이 심화하고 있다. 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직역연금 개혁을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한 채 국민연금 개혁에 집중하는 양상이다. 이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형평성 논란을 키운다.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심화하며 국민 혈세 보전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에 투입된 혈세는 9조 원을 넘어섰으며, 올해는 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막대한 재정 부담은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으며, 전체 연금 개혁 논의의 시급성을 부각한다. 특히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 직역연금 혈세 보전액 10조원 돌파 추산

직역연금의 재정 부실은 이미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고질적인 문제다. 공무원연금은 33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65년에는 적자 규모가 23조 원에 달해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의 0.7%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었다. 2015년 연금 개혁 당시 공무원·사학·별정우체국 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들면서 연금액이 적은 수급자가 증가, 이들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역차별' 불만도 커지고 있다. 사학연금의 경우 미적립부채가 200조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직역연금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논의에서는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이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 윤석명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은 "연금특위에서 공무원의 공 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직역연금 개혁 논의의 부재를 비판했다. 연금 전문가 모임인 연금연구회 역시 "의무지출 급증의 핵심 원인인 직역연금 개혁을 배제한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국회 연금특위의 접근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 국회 연금특위

직역연금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이 2030년까지 연금 지출이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속도(GDP의 0.7% 상승)로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는 연금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을 시사한다. 특히 직역연금의 재정 부담이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몫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개편 작업도 진행 중인 가운데,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배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반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개혁을 통해 고갈 시점을 기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췄다. 연초 투자 수익까지 반영하면 고갈 시점이 이론상 2067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자산은 1600조 원을 돌파했으나, 여전히 고갈 시점에 대한 불안감은 남아 있다. 22대 국회 연금특위의 논의 역시 주로 국민연금 개혁에 맞춰져 있으며, 김용태 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은 연금 개혁 방안으로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제안하며 미래 재정 안정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 직역연금 개혁 논의 배제

연금 개혁은 단순히 특정 연금 제도의 수정이 아닌, 한국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직역연금의 막대한 혈세 보전액과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 불안정성은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국회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직역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즉각 시작하여, 모든 연금 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세대 간 공정성을 실현해야 할 책무가 있다. 전문가들은 "늦출수록 비싸지는 연금 개혁"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