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고 조업한 어선 2척을 단속했다. 이는 어선안전조업법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이다. 사고 발생 시 구조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해양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해상 조업 중 승선원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어선 두 척을 적발하며 해양 안전 규정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어선안전조업법과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진행되었으며, 해양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에 필수적인 정확한 승선원 정보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해양경찰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해상 안전 질서 확립에 주력할 방침이다.

▲ 승선원 미신고 어선 단속 현황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오전 10시경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44톤 규모의 보령 선적 어선 한 척이 단속됐다. 이 어선은 승선원 9명을 신고하고 출항했으나, 실제로는 7명만 탑승한 상태로 조업 중이었다. 같은 날 오후 7시경에는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항에서 1.98톤 규모의 군산 선적 어선이 승선원 1명으로 신고되었으나, 실제로는 2명이 승선한 채 항해하다 적발되었다. 두 사례 모두 신고된 승선원 정보와 실제 승선 인원이 불일치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을 넘어, 비상 상황 발생 시 구조 작업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된다.

▲ 해양 안전 법규의 중요성 및 준수 의무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의 승선원이 변동될 경우 해양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해양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원 파악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신고 인원과 실제 승선 인원이 다를 경우, 사고 발생 시 수색 및 구조 작업에 혼란을 초래하여 귀중한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커진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승선원 변동 신고가 해양경찰 파출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선주 및 선원들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이러한 법적 의무는 어선원의 안전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해양 재난 발생 시 국가적 재난 대응 시스템의 효율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모든 어선 관계자는 법규 준수에 대한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해양 안전 관리 강화와 선주 책임

이번 단속 사례는 해상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해양경찰은 앞으로도 승선원 변동 미신고 등 해상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어선 소유주와 선장들은 승선원 명부 관리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변동 사항 발생 시 즉각적으로 신고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는 단순히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선에 탑승한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본적인 책임이다. 해양 안전은 정부 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해양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주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규정 준수를 통해 비로소 확립될 수 있다. 향후 해양 안전 관리 시스템은 더욱 정교해지고, 기술을 활용한 신고 편의성 증대와 함께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