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2026년 규제 개선 과제 공모를 시작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 불편 해소 및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 특례 제안을 통해 실질적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가 2026년 규제 개선 과제 공모를 전 국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민생과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여 실질적인 제도 혁신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특히,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중앙 정부의 규제는 물론,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까지 폭넓게 개선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

▲ 국민 참여 기반 규제 혁신 목표

이번 규제 개선 과제 공모의 주제는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좋은 규제 개선'으로 설정되었다. 공모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진행된다. 주요 공모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생활 불편 해소 및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 규제 개선 과제이며, 둘째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및 특례 제안이다. 이는 중앙 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규제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이나 지역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강원도청 누리집에 접속하여 제안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별도로 마련된 규제개선 과제 공모전 사이트를 통해서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여 국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접수된 제안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한다. 심사 기준은 제안의 실현 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러한 다각적인 접수 경로를 통해 최대한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

▲ 공모 세부 사항 및 접수 방식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제안자에게는 도지사 상장과 함께 3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수여된다. 이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우수한 아이디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여 규제 개선 노력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려는 취지이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제안들은 2026년 8월 이후 규제 개선 건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아이디어 수집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에 반영하여 구체적인 제도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선정된 제안들이 중앙 정부 및 도 차원의 규제 개선 논의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으로써, 국민들의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호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국장은 이번 공모와 관련하여 민생과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 혁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규제 혁신이 단순히 행정적 절차를 넘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는 발언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발굴 및 개선 노력을 통해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은 이러한 규제 혁신 노력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