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공무상 출장으로 적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 중 1억 3천217만 원 상당을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적립 마일리지의 44.4%에 달하는 1천102만여 점이 개인 관리 부실로 인해 공공 예산 낭비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충북도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에 착수하였다.

충북도의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관리 부실로 인해 대규모로 소멸하면서 1억 3천여만 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달 말 기준 충북도가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총 2천482만5천86점이었으나, 이 중 실제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천160만7천621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공 자산의 비효율적 관리가 문제점으로 드러나면서 도민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사라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처럼 소멸된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전체 적립분의 44.4%에 해당하는 1천102만1천823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퇴직 등의 사유로 개인에게 귀속된 마일리지는 8.8%인 219만5천642점에 달한다. 마일리지 1점당 10원의 가치를 고려할 때, 총 1억3천217만4천650원 상당의 예산이 유효기간 만료와 개인 귀속으로 인해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공공예산으로 발생하는 마일리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주된 이유는 공무원 개인 보유로 적립되는 현행 시스템에 있다. 출장을 다녀온 공무원 개인이 마일리지를 관리하다 보니 체계적인 통합 관리가 어렵고, 결국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하거나 퇴직 시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는 공적 마일리지의 공익적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충북도는 마일리지 소멸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고 합리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련 업무 지침을 일제 정비하기로 결정하였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공무 국외 출장을 다녀온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항공마일리지를 점검하고, 출장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미등록 직원에게는 공무 국외 출장 허가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충북도는 이 같은 점검을 상·하반기 정례화하여 마일리지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충북도 공무 국외 출장 규정을 개정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활용 및 사회적 책임 이행 관련 조항을 신설한다. 시스템에 등록된 마일리지는 공무 출장 시 보너스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 등에 우선 활용하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나아가 항공사 마일리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기부하는 방식의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대전시 등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직원들이 기부하는 미사용 마일리지를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합리적 활용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다.

공무원 개인에게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현행 시스템은 관리의 복잡성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출장 횟수가 잦은 공무원의 경우 개별 마일리지를 일일이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행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공공 예산으로 발생한 마일리지의 공적 활용 원칙은 변함없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충북도의 이번 조치는 공적 마일리지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이를 사회공헌 활동에 활용하는 모범 사례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공적 마일리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