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최근 '방위장비 이전 3원칙' 및 운용 지침을 개정하여 살상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자 북한 노동신문이 이를 '평화국가' 허울을 벗어던진 '전쟁국가'의 흉체로 규정하며 강력 비난하였다. 이번 조치는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의 '방위장비 이전 3원칙' 개정으로 살상무기 수출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면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를 '평화국가'의 허울을 벗어던지고 '전쟁국가'의 흉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하였다.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노동신문은 3일자 신문 6면 기사를 통해 일본의 이번 정책 변화가 국제적인 무력충돌 개입과 군수산업 활성화, 경제의 군사화를 통해 '전쟁국가' 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음흉한 술책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같은 일본의 국방 정책 변화는 역내 안보 환경에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며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을 증폭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일본 방위성이 '반격능력'의 핵심 전력인 장사정 미사일 배치를 앞두고 구마모토시 육상자위대 겐군 주둔지에서 관련 장비를 공개한 바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의 국방력 강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기존의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분쟁 당사국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두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제 공동 개발 장비의 제3국 수출이 가능해지는 등 수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특히 동북아 안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신문은 일본이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한 주된 목적이 무기 수출을 명분으로 국제적인 무력충돌에 개입할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동시에 군수산업들을 활성화하고 경제의 군사화를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전쟁국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일본의 방위 정책 변화가 단순히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공격적 성격을 지닌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개정 이후 소셜미디어에 "안보 환경이 엄중해짐에 따라 한 국가만으로는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언급하였다. 노동신문은 이 발언을 '일본 당국자'의 교활한 기도로 보고, 일본이 '전쟁 국가'로 되기 위한 책동을 적극화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국제사회는 재침야망실현에 환장하여 군국주의의 길로 줄달음치는 일본의 죄악적 본색을 더욱 적나라하게 꿰뚫어보고 있다"고 덧붙이며 일본의 군사적 행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계를 촉구하였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방위장비 수출 허용이 국제 안보 협력 강화와 동맹국 지원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엄중한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자국의 방위 능력 강화 및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는 일본이 표방하는 '평화국가' 위상 변화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이번 일본의 방위장비 수출 원칙 개정과 이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비난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한층 고조시킬 전망이다. 일본의 군사화 동향 분석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안보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며, 향후 역내 국가 간 외교 및 군사적 대응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국제사회는 일본의 방위 정책 변화가 가져올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며,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