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우편 배송 처방을 본안 판결 시까지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이는 2022년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이후 미국 낙태 정책에 가장 큰 충격을 주며, 제약사는 즉각 연방 대법원에 항고하였다. 이번 결정은 낙태가 허용된 주를 포함한 미 전역에 영향을 미치며, 미국 내 약물 낙태의 4분의 1을 차지하던 원격 진료 방식에 심각한 제약을 가한다.

미국 제5구역 연방항소법원은 텍사스주 뉴올리언스에서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우편 배송 처방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결정은 미페프리스톤을 병원 등에서 대면 진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제하며,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미국 내 낙태의 상당수가 약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사법부의 판단은 관련 시장 질서에 즉각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식품의약국(FDA)은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미페프리스톤의 대면 처방 절차를 완화하였고, 2023년에는 원격 진료 후 우편으로 약을 배송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FDA의 조치는 원격 진료를 통한 낙태약 접근성을 크게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FDA의 완화된 규정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되었다.

루이지애나주는 FDA의 규정 개정이 모든 단계의 임신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주 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루이지애나 주 정부는 해당 약물이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 위험을 FDA가 무시하였다고 비판하며, 원격 진료를 통한 우편 배송 처방이 다른 주의 의사들이 루이지애나 주민들에게 낙태약을 전달하는 우회로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주 정부의 낙태 규제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카일 던컨 판사는 판결문에서 "FDA의 조치로 인한 낙태는 루이지애나주의 금지법을 무력화하고 '모든 태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이라는 주의 정책을 약화한다"고 명시하였다. 이 판사의 발언은 이번 법원 결정의 보수적 기조를 명확히 보여주며, 주 정부의 생명 존중 정책에 사법부가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가처분 명령은 루이지애나주에 국한되지 않고 낙태가 허용된 주를 포함한 미 전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AP 통신은 "2022년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주 정부가 낙태 금지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정 이후 미국의 낙태 정책에서 가장 큰 충격"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는 낙태권의 광범위한 침해 가능성을 시사하며,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첨예한 논쟁을 다시 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물 낙태의 대다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파장이 더욱 클 전망이다.

미페프리스톤의 제조사인 댄코 래버러토리스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2일 연방 대법원에 해당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항고하였다. 댄코 측은 항소법원의 결정이 "시간을 다투는 긴급한 의료 판단에 즉각적인 혼란과 격변을 일으킨다"고 비판하였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의 항고는 환자 접근성과 기업의 운영 자유 측면에서 법원 결정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여성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한다. 특히 원격 진료를 통해 낙태약을 처방받던 여성들은 이제 대면 진료를 위해 장거리를 이동하거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료 서비스의 제약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내에서 시행되는 낙태의 대부분은 약물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중 약 4분의 1은 원격 진료를 통해 처방된다고 AP 통신은 전한다. 연방 대법원이 댄코 래버러토리스의 항고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미페프리스톤의 처방 방식과 미국 전역의 낙태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이번 판결은 제약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에 제약을 가하고, 관련 기업의 매출 및 시장 전략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