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자체 판단이 변경된 사건이 전체 송치 사건의 1% 미만이라고 주장했으나,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이 해당 주장의 전제부터 잘못되었다고 반박한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일상화된 현실을 간과한 분석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기소한 사건은 2021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및 재수사 요청으로 경찰 판단이 뒤집힌 경우가 전체 송치 사건의 1% 미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이 해당 주장의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반박하였다. 경찰의 주장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수행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 간 수사 결과 해석을 둘러싼 지속적인 견해차를 명확히 보여준다.

지난달 29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장은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송치·불송치한 사건 23만6천911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으로 판단이 바뀐 사건은 0.7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수치를 근거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경찰 수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해석하는 듯한 입장을 드러낸다.

그러나 양홍석 변호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하지 않으면 경찰이 수사한 그대로 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모양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한다. 검사가 송치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일상적인 관행이라고 양 변호사는 주장하였다. 지난해 경찰 통계에 따르면 서울청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 비율은 16.8%에 그친다.

양 변호사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연간 수십만 건에 달하는 사건을 전수조사하기는 불가능하며, 뭘 했는지 통계로 남기는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와 같은 시스템적 한계가 검찰의 실제 개입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문제는 검사가 보완이 필요한 사건의 일부만 보완수사 요구를 해왔는데, 직접 보완수사를 없앨 경우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가 쏟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경찰이 과연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수사기관 간 역할 분담과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된다.

대검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한 사건 중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나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불송치 결론을 뒤집고 기소한 사건 수는 총 1천130건에 달한다. 이는 수사권 조정 첫해인 2021년 528건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이다. 이 통계는 검찰의 개입이 실제 사건의 최종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비율은 수사권 조정 첫해인 2021년 79만9천234건 중 11.9%(9만5천501건)에서 지난해 87만2천682건 중 10.7%(9만3천615건)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지난 5년간 10% 안팎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는 검찰이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일정 비율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청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수사기관 간의 통계 해석 차이는 형사사법시스템의 복잡성과 각 기관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경찰은 자체 수사 종결권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반면, 검찰은 법치주의와 최종적인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보완적 역할을 주장한다. 따라서 단순 수치 비교만으로는 검경 간 수사권 조정의 실질적 효과를 온전히 평가하기 어렵다.

향후 수사권 조정의 방향성과 검경 관계 설정은 이러한 통계적 논쟁을 넘어 실질적인 수사 역량 강화와 국민의 사법 접근성 보장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투명한 데이터 공개가 수사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현재의 갈등은 법치주의 원칙과 효율적 수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