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맹렬히 비판하며 '풀 패키지 위헌'이라 규정하였다. 장동혁 대표는 특정인을 위한 법은 '폭력'이자 '범죄'라며 해당 법안을 '이재명 최고 존엄법'에 비유하는 등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16명 중 7명이 전과자인 상황에서 '범죄자를 걸러내는 선거'로 명명하며 야당 심판론을 제기하였다.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안이 '위헌의 위헌에 위헌을 더한 풀 패키지 위헌'이라 단언하며, 특정 개인만을 위해 존재하는 법은 폭력이자 범죄라고 규정하였다. 그는 차라리 '이재명 최고 존엄법'을 만들라고 직격하며 법의 공정성 훼손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장 대표는 한반도에서 죄를 짓고도 감옥에 가지 않는 유일한 인물로 북한의 김정은 최고 존엄을 언급하였다. 그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명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재명 범죄 지우기 특검'이 헌법 위에 특정인을 못 박는 '조지 오웰식' 발상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보수적 시각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는 선거라고 역설하였다. 그는 주권자의 분노로 '이재명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가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이 될 것임을 시사하였다. 이는 보수 정당이 선거에서 내세우는 핵심 프레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장 대표는 또한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전과 이력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등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였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16명 중 7명이 전과자라고 주장하며, 이번 지방선거는 '범죄자를 걸러내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최고위에서 특검법안에 대한 비판에 동참하였다. 그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원한 대통령의 범죄 재판 공소 취소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권력을 동원해 본인 재판을 한 번 없앨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국민은 언젠가 반드시 재판을 재개시킬 것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단언하며 법의 최종적 정의 실현을 역설하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영원한 권력은 없으며, 영원한 공소 취소도 없을 것이라며 현 정권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권력 남용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자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굳건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명분으로 특검법안을 발의하여 현 정부 수사에 대한 재조명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는 국민의힘과의 극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며, 향후 정국 경색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치주의 원칙과 특정인 보호 논란 속에서 국론 분열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각 당은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설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법안의 향방은 물론 선거 결과에 따라 정국 운영의 방향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