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은 올해 들어서만 최소 72곳의 지방 중소형 촌진은행을 시장에서 퇴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배 증가한 수치로, 부실 금융기관 구조조정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다. 다만 부실 자산의 대형은행 승계 방식이 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국 경제의 핵심 불안 요인으로 지목되던 중소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 20일까지 해산 및 주소 말소가 완료된 촌진은행은 총 72곳으로 집계된다. 이는 전년 동기 27곳과 비교하여 2.7배 급증한 수치이며, 현지 당국의 강력한 시장 정화 의지를 반영한다.

각 지역 금융 당국은 부실 은행들의 해산을 승인하고, 관련 자산과 부채, 영업망 등을 주로 지방 대형은행에 승계시키는 방식으로 시장을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당장의 부실을 해소하고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실 전이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실제 사례를 보면, 장쑤 금융감독국은 지난달 30일 다펑 장난촌진은행 해산을 승인하며 관련 자산과 부채, 업무, 직원 및 권리·의무 일체를 장쑤 장난농상은행이 승계하도록 조치했다. 톈진에서는 촌진은행 해산과 동시에 관련 자산을 인수한 톈진농촌상업은행 산하 지점 10곳의 신규 개설을 허가하여 영업망 확장을 지원했다. 이러한 조치는 부실 기관 정리와 함께 우량 기관의 시장 지배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수년간 중소 금융기관 리스크를 금융 시스템의 핵심 불안 요인으로 인식하고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올해 1월 금융당국 연례 감독회의에서 기존 리스크 해소와 신규 리스크 발생 억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부실 확산을 막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중소 금융기관 개혁을 추진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밝히며 구조조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전문가들은 부실 가능성이 높은 소형 금융기관을 정리하고 대형·우량 기관 중심으로 금융 시스템을 재편하려는 당국의 의지가 강하다고 분석한다. 중국 금융 당국은 금융 안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비효율적인 시장 참여자를 퇴출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시장 질서 유지와 장기적인 금융 건전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통폐합 방식이 '부실 전이'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적 평가도 존재한다. 로이터 통신은 앞서 지방은행을 인수한 20개의 은행 중 상당수가 이익 성장률 하락을 겪거나 자본 적정성 비율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부실 자산을 인수한 대형은행의 재무 부담이 가중될 경우, 이는 결국 금융 시스템 전체의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향후 중국 당국은 중소 금융기관 리스크 해소와 금융 시스템 재편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대형 은행으로의 부실 전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인수 은행의 건전성 유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중국 금융 당국의 정책 방향과 대형은행의 재무 상태 변화를 면밀히 주시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