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의 6·3 지방선거 이후 본회의 처리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숙의 당부와 함께 지방선거 표심 이탈 우려가 내부 속도 조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당내에서는 처리 시점을 두고 갑론을박이 지속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달 중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였으나, 최근 6·3 지방선거 이후로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러한 속도 조절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도입 절차에 대한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주문한 데서 비롯하며, 특검법안 발의가 보수층 결집과 중도층 표심 이탈을 야기할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민주당은 특검법안의 신중한 추진을 모색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하여 차기 원내대표가 확실시되는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부적으로 숙의하고 국민 여론도 더 수렴하고 들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절차를 탄탄히 하여 추진할 것이며,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입체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한다. 조승래 사무총장 또한 기자들에게 "처리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당내 여러 의견이 있고 내부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전하며, 당내에서 의견을 나누어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당의 특검법안 속도 조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검 도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공식적으로 당부하였다. 이러한 대통령의 주문은 당 지도부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지방선거 격전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우려도 특검법안 처리 시점 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어려운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후보자들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법안을 내거나 자신들이 입장을 밝힐 때도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예상되는 우려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일을 진행해달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용남 경기 평택을 후보는 BBS 라디오를 통해 "(이 대통령) 재판이 중단된 상태인데 공소 취소를 한다는 것이 약간 논리적으로 어색하게 들리는 것은 사실"이라며 숙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현재 발의 시점에 대한 이해 부족과 국민의힘 공세 및 보수 결집의 빌미 제공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특검법안 처리가 선거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으며 특검의 정당성이 충분하다는 반론도 당내에 존재한다. 한 중진 의원은 "대다수 국민은 국정조사를 보고 조작 기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층인 중도층에 미칠 영향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다.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한 의원 역시 "특검법 처리가 대세에 (미칠)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조작 기소 책임자를 조속히 처벌해야 한다는 명분이 있다"고 강조한다.

민주당은 특검법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 부여 조항을 문제 삼는 야권의 공세에 당력을 집중하여 방어하는 모습이다. 정청래 대표는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특검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과오를 바로 잡는 사법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역설한다. 그는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공소 취소 권한 부여의 정당성을 부각한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 3년은 정치검찰을 앞세운 조작과 날조의 3년이었다"며 "진실이 밝혀진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 국가폭력의 연장이며 또 다른 범죄"라고 비판한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 처리를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당내 다양한 의견 수렴과 국민 여론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통해 당력을 효율적으로 집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향후 특검법안의 구체적인 처리 시점과 방식은 민주당의 내부 논의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유동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