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오세훈, 역세권 활성화 사업 확대 공언…공공 기여율 축소로 개발 유인

김영 기자
오세훈, 역세권 활성화 사업 확대 공언…공공 기여율 축소로 개발 유인
©연합뉴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확대를 위해 공공 기여율 축소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53개 구역을 325개로 늘리고, 증가 용적률의 공공 기여율을 절반에서 30%로 완화하여 사업 경제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는 서울 주택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오 후보는 서울 구로구 온수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업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와 공공 기여율 축소를 강조하였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2개소에 불과하던 사업 현장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6개소로 4.7배 증가하였으나, 오 후보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판단한다.

사업 주체들이 경제성을 확보하여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오 후보는 현재 153개 구역인 역세권 활성화 사업 현장을 325개로 늘릴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증가한 용적률에 대한 공공 기여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개발 유인을 높인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신속한 개발과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인 활성화 지역으로 서남권 온수역 일대가 언급되었다. 이 지역은 완공 시 최고 43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며 오피스, 사무실, 주거, 문화 공간이 복합적으로 개발된다. 특히 2천 가구 규모의 주거 공간이 조성되어 서울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는 청년 주거 현장 방문에 이어 역세권 활성화 사업 현장을 찾는 등 연일 부동산 관련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 후보는 최근 정 후보에게 일대일 정책토론을 제안하며 상대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하여 "일대일 토론을 해야 우열이 가려질 거 아니냐. 절대 안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하며 정 후보의 토론 기피 태도를 비판하였다. 관훈 토론회에서 양자 토론이 무산된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호준석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정 후보의 토론 회피를 공격하였다. 호 대변인은 "이상하게도 정 후보는 양자 토론을 극구 기피한다"며 관훈클럽의 제안에도 불응하여 토론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대중에게 공개될수록 거품이 꺼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정 후보에게 서울시에 대한 자신감과 비전이 있다면 응하라고 촉구하였다.

일각에서는 공공 기여율 축소가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심화시키고, 도시 기반 시설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 후보 측은 경제성 확보를 통한 사업 활성화가 궁극적으로 도시 발전과 주택 공급 확대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향후 서울시 역세권 개발은 시장 질서와 효율성을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며, 관련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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