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 이후 주택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강남3구와 용산 등 고가 지역의 가격 하락 전환을 이례적 현상으로 평가하며, 서울 주택 거래량은 5년 평균 대비 2.1배 증가했고 매수자의 73%가 무주택자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6만 호 공급 계획을 예정대로 이행하여 투기 이익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한다.

청와대는 다가오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 이후 국내 주택 시장이 급등 대신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일각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도 얘기하지만, 정부의 세제 관련 입장들도 시장에 전달이 되고 있으니 (가격 급상승이 아닌) 완만한 상승을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하며, 시장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전망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폐지를 공식화한 이후 나타난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기반한다.

올해 초 대통령의 정책 발표 이후 강남 3구와 용산 등 프리미엄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매물이 크게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김 실장은 "그동안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이런 지역에서 먼저 하락세가 나타난 건 역사에서 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진단하며, 과거와 다른 시장의 움직임을 강조한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고가 주택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기간 동안 서울 주택 거래량은 지난 5년 평균 대비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3월 기준으로 전체 매수자 중 73%가 무주택자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지난해 평균 56%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로,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실장은 이를 "자산격차 완화에 긍정적인 패턴을 보인 셈"이라고 평가하며,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강남 3구 및 용산을 제외한 서울 외곽 14개구에서는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현재 15억 원 이하 아파트 매입 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과 맞물려 젊은 세대의 실수요가 유입된 결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15억원 이하는 젊은 세대의 실수요 (매수가 많다). 여기서 가격이 오르는 부분은 부동산 시장이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외곽 지역의 상승세는 투기적 요소와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가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켜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 이익에 대한 기대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렵게나마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한다. 이는 2021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매물이 잠기며 주택가격이 크게 올랐던 상황과는 다르다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또한 약속한 6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을 예정대로 반드시 착수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불안해서 '패닉바잉'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발표한 스케줄에 따라 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택 공급 계획은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확보 기회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