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및 원자력 연료 농축·재처리 능력 확보를 통한 포괄적 한미 핵 파트너십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 속 재래식 잠수함의 한계를 지적하며 한국의 핵연료주기 전 단계 접근권 확보를 주장하였다. 이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전략적 현실을 인정한 결과로 분석된다.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4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최신호에 기고한 글에서 한미간 핵추진잠수함 및 핵연료주기 협력 이행의 시급성을 역설하였다. 그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에 한국의 원자력 연료 농축·재처리 및 핵잠수함 추진이 명시된 것을 '오랫동안 간과된 전략적 현실에 대한 뒤늦은 인정'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대미 투자 지연과 이란 전쟁 등으로 한미 안보 분야 협의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 마가(MAGA) 진영의 한국 안보 역량 강화 기조를 반영한다. 동북아 안정에 한국의 안보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작지 않음을 시사한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한반도에 핵무장을 한 적대 세력이 존재하고 중국 해군이 급속히 현대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더 이상 재래식 디젤-전기 잠수함만으로는 억지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한국의 재래식 잠수함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작전 항속거리와 잠항 지속 기간이 짧다는 근본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재래식 잠수함 한계는 북한과 중국 군사력의 팽창을 감당하기 버겁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그는 북한과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포괄적인 한미 핵 파트너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분쟁 억지와 평화·안보·번영 증진을 위한 가장 효과적 방법 중 하나라고 보았다. 핵잠 전력의 구축 및 유지에는 선체와 원자로 이상의 것이 필요하며, 한국 핵연료주기 접근권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즉, 우라늄 농축을 통해 핵연료를 생산하고,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새로운 핵연료를 만드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농축·재처리를 평화적·상업적 목적으로 한정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기존 목표치를 넘어서는 제안으로 해석된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한국이 상당수 핵연료를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점을 거론하며 미국의 대러 제재로 인해 2028년부터 러시아산 핵연료 구매가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하였다. 그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모범적 준수국이자 미국의 확고한 동맹국인 한국에 핵연료주기 전체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은, 다른 많은 국가에 이를 허용하거나 묵인하는 것과 비교할 때 비합리적이며 생산적이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하였다.

일각에서는 핵연료 농축 및 재처리 능력 확보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미칠 영향과 한국 정부의 기존 평화적 활용 목표와의 간극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한국 정부는 핵연료 농축·재처리를 평화적·상업적 목적으로 한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플라이츠 부소장의 제안은 이러한 한국의 목표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핵확산 우려에 대해 북한이 핵 능력을 차곡차곡 키워나가는 상황을 거론하며 반박하였다. 그는 "북한이 앞서나가는 상황에서 한국에 필요한 핵기술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책임 있는 비확산 정책이 아니라 전략적 실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국의 핵 기술 접근 제한이 오히려 역내 안보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주장은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적 접근 방식의 일환으로 나타난다. 향후 한미 양국 간 핵 파트너십의 범위와 형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프레드 플라이츠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과 같은 주장이 더욱 구체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