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조작 기소 특검' 도입 절차에 대한 충분한 숙의와 국민 여론 수렴을 강조하며, 법안 처리 시기를 사실상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는 특검법안 발의 후 제기된 중도층 이탈 및 보수 결집 우려를 해소하고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 수렴 주문 또한 이러한 속도 조절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 처리와 관련하여 "절차를 탄탄히 해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부적으로 숙의하고 국민 여론도 더 수렴하고 들어볼 것"이라고 말하며, 특검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당초 5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했던 특검법안의 실제 처리 시점이 6·3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특검법안을 전격 발의하며 5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이후 당 내부와 외부에서는 중도층 이탈과 보수 결집이 지방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였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특검법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을 주문하며 당의 속도 조절에 힘을 실어주었다.

한 전 원내대표는 특검 도입 자체의 필요성은 변함없이 강조하였다. 그는 "윤석열 정권에 의한 불법 행위와 부당 수사라는 것은 이미 국조를 통해 밝혀졌다"며, "박상용 검사가 형량을 거래한 듯한 녹취가 나왔는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조작 기소 의혹의) 진실을 규명해야 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특검의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그는 특검법의 정식 명칭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였다. 한 전 원내대표는 "공소 취소 특검이란 것은 (민주당에서) 한 번도 꺼낸 적 없고 국민의힘이 하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공소취소 특검은 맞지 않고,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이라고 못 박으며, 여권의 프레임 공세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이 같은 속도 조절이 특검법안의 본질적 필요성보다 6·3 지방선거를 의식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제기된다. 여권에서는 해당 특검법안을 '공소취소 특검'으로 규정하며 정치적 공세로 비판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는 특검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한편, 한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21일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나 연임에 도전하고 있다. 당내에 입후보한 경쟁자가 없어 그는 오는 6일 의원총회를 통해 원내사령탑 자리에 다시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민주당의 '조작 기소 특검법'은 한 전 원내대표의 재선임 이후 더욱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선거 결과가 법안 처리의 동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