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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한동훈 전 대표 출국금지…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 고발 수사

김영 기자
2차 종합특검, 한동훈 전 대표 출국금지…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 고발 수사
©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개입 여부를 조사한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팀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하며,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사건' 관련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이 접수되었기 때문이라고 명시했다. 이 조치는 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특검팀의 수사 대상인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이 사건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으며, 특검팀은 관련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집중한다. 이러한 의혹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받는다.

앞서 시민단체는 대통령실과 검찰 등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당시 수사 검사 등 7명을 특검에 고발했다. 고발 내용에는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 교사 혐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수사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과 위증 교사 여부를 법적으로 따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특검팀은 이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자들의 혐의를 면밀히 검토한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이 저를 출국 금지했다"며, "작년 채상병 특검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출국금지하고는 조사 한 번 못 하고 종결하는 식의 정치 수사를 했는데 이번 특검도 똑같이 무리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에 민주당이 저를 증인으로 부르라 해도 못 부르더니 민주당과 정치 특검들이 쇼만 거듭한다"며, "이번에도 똑같이 '할 테면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린다. 단 선거 개입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현재 그가 무소속으로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상황과 맞물려 정치적 해석을 낳는다. 그는 출국금지 조치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특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고발된 혐의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특검팀은 고발인 조사와 함께 출국금지된 한 전 대표를 포함한 피고발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검찰의 수사 개입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진술이 확보될지 주목된다. 이번 특검 수사는 향후 한국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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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한동훈 전 대표 출국금지…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 고발 수사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