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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4200억원 투입 해외 정보기관 신설…나토 안보 지형 변화 예고

이겨례 기자
스웨덴, 4200억원 투입 해외 정보기관 신설…나토 안보 지형 변화 예고
©연합뉴스

 

스웨덴이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여 약 4천200억 원을 투입, 해외 정보기관을 연말까지 신설한다. 이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예측 실패에 대한 자성에서 비롯된 조치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으로서의 정보 역량 강화에 주력한다. 새로운 정보 체계는 기존 기관들과 협력하며 유럽 안보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스웨덴은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에 대한 정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해외 정보기관 신설을 추진하며, 이 계획에 약 4천200억 원의 국방 예산을 배정하였다. 이 중대한 결정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예측하지 못했던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비판을 수용하는 결과이다. 마리아 말메르 스테네르가르드 스웨덴 외무장관은 스톡홀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심각한 안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매일 광범위하고 복잡한 위험에 맞서고 있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새로운 기관은 올해 말 개원하며, 스웨덴의 정보 수집 역량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웨덴 정부는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 징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정보 실패는 스웨덴이 오랜 비동맹 중립 노선을 포기하고 2024년 3월 나토의 3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은 발트해를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 직접 마주하고 있어 안보 위협에 대한 민감도가 특히 높은 상황이다.

해외 정보기관 신설에 필요한 28억 크로나(약 4천200억원)는 주로 국방 예산에서 충당되며, 이는 나토 동맹국으로서의 새로운 기대와 책임을 반영한다. 스테네르가르드 외무장관은 "나토 동맹국으로서 새로운 기대를 받고 있으며, 스웨덴의 정보 체계를 발전시킴으로써 나토 및 동맹국의 체계와 더 잘 어우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 투자는 스웨덴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나토 전체의 집단 방위 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새로 설립될 스웨덴 해외 정보기관은 기존의 군사정보보안국(MUST), 경찰 산하 스웨덴 보안국(SAPO), 국방무선국(FRA)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이는 정보 수집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분석 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안보 위협 평가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정보 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은 스웨덴의 대외 정보 활동의 중복을 줄이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다만, 새로운 정보기관 설립이 모든 안보 위협을 완벽하게 해소할 것이라는 맹목적인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보 수집의 본질적 한계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예측 불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방대한 정보 속에서 핵심 징후를 선별하고 오판을 피하는 것은 지속적인 도전 과제로 남는다. 새로운 조직의 성공적인 안착과 기존 기관들과의 효율적 통합 또한 면밀한 관리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따른다.

스웨덴의 해외 정보기관 신설은 북유럽 및 발트해 지역의 안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토 동맹의 정보 역량 강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정교한 감시와 분석은 이 지역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는 유럽 전체의 안보 질서 유지에도 기여한다. 스웨덴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 방식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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