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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종합특검 출국금지 '선거 개입' 규정…정치적 공방 격화

김영 기자
한동훈, 종합특검 출국금지 '선거 개입' 규정…정치적 공방 격화
©연합뉴스

 

무소속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종합특검의 출국금지 조치를 '치졸한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한 후보는 출국금지 결정 시점이 자신이 부산 만덕에 주택을 마련했다고 알린 날과 같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특검이 제기한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무소속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종합특검이 자신을 출국금지한 행위를 '치졸한 선거 개입'으로 판단한다고 6일 밝혔다. 한 후보는 특검의 이 같은 조치가 자신이 부산 북구 만덕에 주택을 구했다고 국민에게 알린 4월 13일과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민주당 종합특검이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출국금지를 단행했다고 설명하며 해당 혐의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일축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한동훈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이 만덕에 집 구한 날 출국 금지한 민주당 특검'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특검의 조치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였다. 그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소위 국회 조작 기소 국조특위가 자신을 증인으로 부르지 못하고 협잡질을 하는 동안, 민주당 하수인인 종합특검이 뒤로 몰래 출국금지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출국금지 일자인 4월 13일은 자신이 부산 북구 만덕에 집을 구했다고 알린 날과 공교롭게 일치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치졸한 선거 개입이다"라고 단정하였다.

그는 현재 국민적 관심이 터무니없는 자신의 '수사 개입' 의혹이 아니라, 공소 취소 특검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재판개입' 의혹에 쏠려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같은 발언은 특검의 수사 방향과 대상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후보는 특검의 조치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며, 실질적인 법치주의 원칙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였다.

종합특검은 한동훈 후보가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근거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한 후보는 특검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한 채 출국금지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기한이 5일 남았음에도 특검의 구체적인 행동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이 남은 기간 동안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지, 아니면 이전처럼 오물만 끼얹고 도망갈지 북구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말하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출국금지 조치가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특검의 명확한 소명과 한동훈 후보의 반박이 충돌하며,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향후 종합특검의 남은 5일 동안의 행보와 한동훈 후보의 대응은 부산 북갑 보궐선거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검이 추가적인 수사 내용을 공개하거나 소환 조사를 진행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또한 한 후보가 제기한 '재판개입' 의혹에 대한 여론의 향방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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