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미국 의원 54명이 제기한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의혹에 공식 답신을 보냈다. 주미한국대사관은 자국 조치가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비차별적이며 공정하게 진행 중임을 명확히 밝혔다. 이는 미국 의회의 우려에 대한 한국의 일관된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는 외교적 조치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6일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이 쿠팡 등 한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중단을 요구한 서한에 대한 답신을 발송하였다. 주미한국대사관은 강경화 주미대사 명의로 한국 정부의 조치가 관련 국내법 및 규정에 의거하여 비차별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답신은 양국 간 통상 및 디지털 시장 관련 외교적 소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연구위원회 소속 의원 54명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강경화 주미대사 앞으로 서한을 공개하며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 중단을 요청하였다. 이 서한은 한국 시장 내 미국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운영 환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신속하고 명확한 입장을 전달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앞으로도 쿠팡을 포함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비차별 정책을 견지하며 관련 내용을 미 의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정 기업이나 국적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없이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동일한 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표명한다. 글로벌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필수적이다.

다만, 한국 정부가 비차별적 조치를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원들이 제기한 우려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상호 이해 노력이 요구된다. 양국 간의 미묘한 시각차는 규제의 기술적 해석이나 국내 시장 특수성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향후 외교 채널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답신은 한국이 국제 통상 규범과 국내 법치주의 원칙을 준수하며 공정한 시장 환경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 의회의 우려를 경청하되, 자국의 주권적 규제 권한과 원칙을 분명히 고수하는 균형적 접근을 취하는 모습이다. 향후 양국 간 디지털 통상 관련 대화는 이러한 상호 이해와 원칙 준수의 틀 안에서 전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