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이 시작되자, 해당 후보 측이 관련 단체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시민단체는 이완섭 시장 예비후보와 이정수 시의원 예비후보의 정책과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아 낙선 대상으로 지목하였다. 이에 반대하는 청년 단체는 이를 '허위·왜곡 선동'으로 규정하며 비판하였다.

충남 서산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낙선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자, 이에 반발하는 예비후보 측이 낙선운동 단체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번 사태는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단순 비판을 넘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선거판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내란찬동·불통·독선 후보 낙선운동 시민 일동'은 6일 오전 10시 서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이완섭 시장 예비후보와 이정수 시의원 예비후보를 낙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완섭 예비후보가 초록광장 조성공사 등 대규모 토건 사업을 독선적으로 추진하였고,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시민들을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서 '까마귀'에 비유하며 멸시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행태가 불통과 독선의 리더십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정수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2025년 3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포 권한 행사를 옹호한 점을 낙선 대상 선정 이유로 들었다. 단체는 "국가 위기 상황에 헌법이 보장하는 계엄령 발포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이 예비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러한 발언이 내란에 찬동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낙선운동 단체는 불통과 독선의 낡은 리더십으로 시민을 무시하고, 내란에 찬동하며 '윤어게인'을 공공연히 외쳐온 예비후보들을 민주시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들은 해당 예비후보들이 반성 없이 당선된다면 서산시와 시민들이 최소한의 시대 인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상식도 없이 윤석열과 내란세력 부활에 일조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는 선거의 본질을 넘어선 정치적 이념 대결의 양상을 띠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맞서 '네거티브 선거를 반대하는 뜻을 같이하는 청년들'은 즉각 맞불 회견을 열어 낙선운동 단체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이들은 시민단체를 표방한 세력이 근거 없는 주장과 극단적 표현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중대한 허위·왜곡이자,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명백한 선거 질서 교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완섭 예비후보 측은 낙선운동 단체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하였다. 이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어떤 사법기관에서도 내란 관련 혐의가 인정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마치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 프레임을 덧씌웠다"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그는 "표를 얻기 위해 상대를 범죄자처럼 몰아가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성 사이의 경계는 항상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나,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을 포함하거나 특정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된다. 이번 서산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낙선운동과 고발 사태는 표현의 자유와 공정한 선거 질서 유지라는 두 가치 간의 충돌 지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번 고발 사건의 수사 결과는 향후 서산 지방선거의 판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법적 분쟁은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후보자들은 비방보다는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사법기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선거가 정책 중심의 건전한 경쟁 구도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