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국민의힘 충청권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3인이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들은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하였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8건을 포함한 총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이른바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하자,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충청권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이 일제히 법안 철회를 촉구하였다.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는 7일 오전 세종시청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법안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들은 특검법이 법의 이름을 빌린 폭거이며, 국민의 소리를 수용하여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행위가 '자기 사건 심판 금지의 원칙'을 모독하고 형사 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발상은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해석된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진영이나 이념, 선거의 문제를 넘어 정의와 양심의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총 12개의 수사 대상 사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중 이재명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이 8건 포함된 것으로 법조계에 전해진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야당과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법안의 공정성과 추진 배경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특정 인물과 관련된 사건이 다수 포함된 점은 법안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게 하는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공소 취소 권한이 검찰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이를 특검에게 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핵심 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권한은 헌법적 가치에 기반을 두며, 이러한 권한 배분은 국가 시스템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것은 형사 사법제도 근간을 무너트려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발상"이라는 이들의 발언은 법안의 위헌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일각에서는 해당 특검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검찰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오판 가능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강력한 반론에 직면해 있다. 특히, 법안이 특정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추진되는 양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 특검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안의 통과 여부와 그 과정은 유권자들의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