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미 국무부, 예측시장 베팅 금지령…국가 안보 위협 부상

김영 기자
미 국무부, 예측시장 베팅 금지령…국가 안보 위협 부상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 외교관들에게 미-이란 간 종전 협상 등 민감한 외교 사안을 예측하는 온라인 베팅 시장 참여를 금지하는 지침을 하달했다. 급성장하는 온라인 예측 시장이 정부 기밀 정보 유출 및 내부자 거래 의혹으로 잠재적인 국가 안보 위협으로 부각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무부 내부 지침을 입수하여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였다.

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 미국 외교관들에게 미-이란 간 종전 협상 결과를 예측하는 베팅 사이트에서 돈을 걸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 온라인 예측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잠재적인 국가 안보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 지침은 정부 관계자들이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칼시, 폴리마켓 등 예측 시장에서 베팅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고 국무부는 경고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 기밀 유출과 내부자 거래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반영한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내부 지침을 통해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정부 관계자들의 예측 시장 베팅 의혹에 대해 강한 경고를 발하였다. 미 국무부는 규제가 약한 온라인 예측 시장이 외교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장의 건전한 질서와 국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미군 특수부대원 개넌 켄 밴 다이크 상사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생포 군사작전 기밀 정보를 활용해 예측 시장에서 40만 달러(약 5억 8천2백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정부 기밀 정보가 개인의 사적 이득을 위해 악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시사한다. 이러한 행위는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을 발표하기 불과 몇 시간 전, 폴리마켓의 여러 계정 사용자들이 휴전에 베팅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는 예측 시장이 내부자 거래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강화하며, 금융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기업 성장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온라인 예측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언제 종전 협상을 타결할 것인지, 미국이 올해 쿠바를 침공할 것인지 등 민감한 외교적 사안들이 베팅 주제로 활용된다. 이러한 사안들은 국가의 중대 정책 결정과 직결되는 문제로, 예측 시장의 개입은 외교적 변수에 불확실성을 가중할 위험을 내포한다. 이는 국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다.

미 행정부는 정부 관계자들이 규제가 약한 예측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미 의회에서도 온라인 예측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 예측 시장의 성장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협을 인지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시장의 건전성과 국가의 안보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일각에서는 예측 시장이 정보를 효율적으로 집약하고 시장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순기능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 기밀 정보 유출 가능성, 내부자 거래 조장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들은 이러한 시장의 잠재적 순기능을 압도하는 중대한 위협으로 평가된다. 국익 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예측 시장의 무분별한 확장은 용인하기 어렵다.

한 외교 전문가는 "규제 없는 예측 시장이 내부자 거래를 조장하며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분석한다. 그는 "미국의 외교 정책 결정 과정에 예측 시장이 개입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예측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향후 미국 정부는 온라인 예측 시장에 대한 규제 법안을 더욱 강화하고, 정부 관계자들의 시장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글로벌 금융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국가 안보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유사한 정책 도입의 선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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