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차관급으로 격상되어 서울에서 열렸다. 양국은 국제정세의 엄중함 속 안보 협력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나,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등 실질적 이행에는 이견을 드러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한일 간 안보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조율하는 과정은 계속될 전망이다.

제14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7일 서울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되어 열리며 양국 간 안보 협력 논의의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일본의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사무차관, 가노 고지 방위심의관과 만나 한반도 및 글로벌 안보 환경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국제정세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한일 및 한미일 간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나, 구체적인 협력 범위와 수위에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특히 일본이 긍정적인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에 한국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의회는 기존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된 점에서 양국 관계 개선 및 안보 현안에 대한 고위급 소통 강화 의지를 반영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한일 정상 간 활발한 셔틀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외교·국방 당국 간 교류와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이달 중순 한국 방문이 조율 중인 상황에서 이번 회의는 향후 정상회담의 의제를 사전 조율하는 성격도 띠었다.

양국 차관들은 최근 중동 상황을 포함한 글로벌 안보 환경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일 양국 모두 중동에서 다량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주요 국가로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공동의 안보 위협 인식은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안보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서는 양국 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감지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군과 자위대 간 물자 협력을 위한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에 긍정적인 반면,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양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과 역사적 배경이 안보 협력의 속도와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보여준다.

또한 일본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여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구상에 한국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로 평가되는 한일 관계를 일본 측에서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양측이 국제정세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언급하였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1997년 외무장관회담 합의로 시작되어 1998년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양국 관계의 부침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였다. 직전 회의는 2024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열렸으며, 이번 차관급 격상은 관계 개선의 흐름을 반영한다. 향후 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방한을 통해 안보 협력의 구체적 진전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견을 좁히는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