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생산되는 연구데이터의 관리 의무가 사업 수행 기관에 부여된다. 모든 국가 R&D 데이터는 공개 원칙으로 전환되며, 국가연구데이터통합플랫폼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구축과 연구 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생산되는 연구데이터의 관리 의무가 사업 수행 기관에 부여되며, 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의결되며 확정된 사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국가 R&D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모든 국가 R&D 데이터는 공개 원칙으로 전환되며, 국가연구데이터통합플랫폼 등을 통해 대중에 공개될 방침이다.

그동안 국가 R&D 연구데이터는 관리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각 부처나 기관, 개별 연구자의 재량에 따라 보관되어 왔다. 이로 인해 연구자들이 필요한 데이터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공유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했다. 공개 방식, 기준, 그리고 권리 인정 체계가 불분명했던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연구데이터는 R&D 과정에서 실험, 관찰, 조사, 분석 등을 통해 생성되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이는 연구 결과의 검증과 재현에 필수적인 핵심 요소로 인정받는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양질의 연구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번 법 제정으로 R&D 기관은 연구자로부터 국가연구데이터의 권리를 승계받아 관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는 데이터의 영구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조치이다. 데이터의 체계적인 축적은 후속 연구의 기반을 강화하며, 연구 생태계 전반의 효율성을 높인다.

국가연구데이터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가안보 관련 정보 등은 기간을 정해 비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둔다. 이는 데이터의 공공적 활용을 극대화하면서도 국가 이익과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통합플랫폼이나 분야별 전문 플랫폼에 등록되거나 연계하여 공개하는 방식이 채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년마다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데이터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은 데이터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 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을 통해 국가연구데이터의 체계적 축적과 연구자 및 기업의 활용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데이터 기반 혁신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데이터는 AI 시대 핵심 연구 자산이자 국가 R&D 투자의 성과를 축적하고 확산하기 위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연구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되면서도 연구계와 산업계에 폭넓게 활용돼 후속 연구, AI 모델 개발, 연구 생산성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 시행은 대량의 연구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연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 국가 R&D 성과 창출 속도를 가속화하고,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데이터 중심의 연구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