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를 검경 합동수사팀에 요청하기로 결정한다. 동시에 특조위를 이끌던 송기춘 위원장은 8일 자로 사임하며, 특조위는 당분간 이상철 위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 같은 결정은 참사 진상규명 작업의 중대 국면을 형성하며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사 당일 밤 정부를 비판하는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를 요청하기로 의결한다. 특조위는 8일 오전 제57차 위원회 회의를 통해 박 구청장에 대한 수사 요청 결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후 검경 합동수사팀에 수사 요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과정에서 핵심 관계자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을 본격화하는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박 구청장은 지난 3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참사 당일 밤 대통령실 인근에 배포된 반정부적 메시지의 전단지를 당직실 직원들에게 제거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조위는 전단지 제거가 당직실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판단하며, 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보고 박 구청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박 구청장은 해당 혐의에 대해 자신이 모르는 일이라며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한다.

특조위 관계자는 "특조위 조사의 한계상 범죄 혐의를 완전히 밝혔다고 보기는 어려워 고발이 아닌 수사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특조위가 자체적으로 모든 범죄 사실을 확정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전문성과 강제력을 통해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결정은 특조위의 역할과 기능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며,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전문 수사기관의 개입을 요청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비친다.

한편, 특조위를 이끌어온 송기춘 위원장은 이날 오전 퇴임식을 진행하며 8일 자로 직을 내려놓는다. 송 위원장의 사퇴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특조위의 주요 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에 발생하여 위원회 운영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낳는다.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임은 특조위의 향후 활동 방향과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송 위원장의 사퇴에 따라 특조위는 당분간 이상철 위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조위는 향후 국회의장 몫의 상임위원이 새로 임명되는 대로 신임 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꾀할 방침이다. 위원장 공백 장기화는 특조위의 독립적인 조사 활동에 차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후임 인선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한다.

일각에서는 특조위의 잦은 인적 변화와 수사 요청 결정이 진상규명 과정에 정치적 논란을 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특히 주요 관계자에 대한 수사 요청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참사 진상규명의 본질적 목표 달성에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특조위의 본연의 임무인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외부 요인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수사 요청 결정과 위원장 사임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작업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경 합동수사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박희영 구청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어야 한다. 또한, 특조위는 이상철 직무대행 체제 하에서 흔들림 없이 참사 진상규명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고, 신임 위원장 선출을 통해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