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 설계 자료 배포 및 공유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7조8천억원 규모의 KDDX 사업 추진을 계획대로 진행하며, 경쟁사인 한화오션에도 관련 자료가 배포될 전망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KDDX 사업의 향후 경쟁 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 설계 자료를 경쟁업체인 한화오션에 공개하지 말라며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HD현대중공업의 영업비밀 보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방위사업청은 예정대로 KDDX 사업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7조8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핵심 사업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KDDX 사업은 6천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이 사업은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으로, 한국 해군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지점이다.

국내 특수선 시장의 양대 산맥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KDDX 사업 수주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과거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각각 담당하였으며, 통상 기본설계사가 선도함을 수주하는 관례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화오션의 개념설계를 불법 촬영·유출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방위사업청은 해당 논란 이후 지난해 12월, KDDX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 선정 방식을 지명경쟁에서 경쟁입찰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KDDX 기본 설계 제안 요청서(RFP)를 지명경쟁 대상 사업자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모두에게 배부할 계획을 세웠다. HD현대중공업은 이러한 방침에 반발하여 지난 3월 24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HD현대중공업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업체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나 당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넘어갔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며 "국가 사업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들은 기본설계 결과물에 포함된 최신 공법, 신기술, 제품 사양 등이 입찰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방위사업청은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며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부 소유 자료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적 적법성과 공정성을 법원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국가 방위력 증강이라는 대의를 위한 자료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각이다.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은 특정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주장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우선하였다는 해석을 낳는다. 이는 정부가 소유한 자료의 활용 범위와 관련하여 기업의 권익과 국가 사업의 원활한 진행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사법부의 판단을 반영한다. 시장 질서의 확립과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한 결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KDDX 사업의 경쟁입찰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게 된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동등한 조건에서 KDDX 선도함 수주 경쟁을 펼치게 되며, 이는 향후 국내 특수선 시장의 판도와 국가 방위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양사는 이제 법적 공방보다는 기술력과 사업 수행 능력으로 승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