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이 마감된 결과, 전체 대상자의 91.2%인 294만여 명이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총 1조 6천728억 원이 지급되어 취약계층의 고유가 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신청자는 오는 18일부터 2차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신청이 마감되면서 전체 지급 대상자 322만7천785명 중 91.2%에 해당하는 294만4천73명이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행정안전부의 8일 오후 6시 집계에 따르면, 총 1조6천728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어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러한 신청률은 정부 정책의 높은 수용도를 반영하며, 효율적인 재정 집행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지급된 지원금의 수단별 현황을 살펴보면,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신청자가 116만3천94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불카드 신청자가 102만7천742명,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이 67만2천275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지류형 상품권은 8만113명이 신청하였다. 다양한 지급 방식은 수혜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지역별 신청률에서는 전남이 93.6%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서울과 제주가 각각 92.9%로 그 뒤를 이었으며, 부산 역시 92.7%의 높은 신청률을 기록하였다. 반면 경남은 87.8%로 가장 낮은 신청률을 나타냈고, 강원 89.3%, 경기 89.6% 등 일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지역별 편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45만원이 지급되었다. 특히 비수도권 거주자나 정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되어 지역 균형 발전과 특정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당초 고유가 지원금의 사용처 제한은 일부 비판을 야기하였으나, 정부는 지난달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를 통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에서도 지원금 사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서민 경제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사용처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사용처를 확대하는 것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이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일각에서는 초기 사용처 제한이 지원금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한 정책이 소비자 편의를 저해하고, 지원금의 유통을 비효율적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면밀한 시장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정부의 신속한 사용처 확대 결정은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고 정책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1차 신청 기간은 종료되었으나,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2차 지급을 시작하며 미신청자들을 위한 추가 신청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지원 대상에서 누락된 취약계층이 없도록 하는 정부의 책임감 있는 정책 운영 의지를 나타낸다. 향후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집행 과정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유사 정책 수립 시 참고할 방침이다.